[아침햇살244]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④

(이어서) 3. 과제 1) 단결 윤석열 정권은 경제 위기로 인해 정권이 위기에 몰릴 것에 대비해 국민을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극우화도 결국 국민을 편 가르기를 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며, 공안탄압도 국민을 서로 의심하고 적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분열 책동에 맞서 국민은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앞세워 반윤석열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노동자·농민, 진보 진영, 야당, 언론 등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만 나오면 어디든 거침이 없다. 간첩 사건, 비리 사건, 명예훼손 사건 등 방법도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며 ‘탄압’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법 절차일 뿐이..

[아침햇살241]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②

(이어서) 3) 흔들리는 택시 산업 지난 2월 서울 택시비가 크게 올랐다. 일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26%나 올랐고 기본 거리도 2킬로미터에서 1.6킬로미터로 줄어들었다. 거리 요금도 132미터당 100원에서 131미터당 100원으로 올랐으며, 시간 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올랐다. 할증 시간도 늘어났다. 자정에 시작하던 할증이 밤 10시로 당겨졌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20%에서 40%로 늘어났다. 택시비가 크게 오르면서 손님도 많이 줄었지만 택시업계는 두세 달만 지나면 원상 복귀할 것으로 보았다. 2013년, 2019년에 택시요금을 올렸을 때도 그랬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생각보다 심각해 아예 택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