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미어샤이머의 한국 핵보유론이 대안일까? 선 비핵화론을 뛰어넘어야

지난 8월 30일 통일부가 주최한 ‘2023 한반도국제포럼’ 기조 강연에서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보유가 갖는 긍정성을 주장해 충격을 주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크게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의 안정성을 키운다는 두 가지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강연 막바지에 “한반도에 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체 핵보유”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주장을 토대로 과연 한국의 핵보유가 올바른 대안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자. 미어샤이머 교수는 어차피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며 북핵이 한반도의 안정성에 긍정 작용을 하므로 한국의 핵보유도 한반도 안정성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근본..

[아침햇살216] 윤석열 핵개발 발언, 박정희의 길을 가나①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며 독자 핵개발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동안 핵개발 주장이 가끔 나오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원론적인 언급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타산까지 했음을 드러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자체 핵무장은 비확산 체제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많다”라며 반대한 적이 있어 변화의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하루가 지난 12일 서울경제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소개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는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