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95] 선제 핵공격의 조건과 영토완정

1. 선제 핵공격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채택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아래 핵무력법)’는 선제 핵공격 내용을 담고 있다. 핵무력법 6항 ‘핵무기의 사용 조건’을 살펴보면 이러저러한 정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상대국이 먼저 핵무기를 쓰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북한이 먼저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한 것이다. 핵보유국은 대부분 자체 핵전쟁 교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매 정부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해 자신의 핵전쟁 교리를 공개한다. 다만 미국은 자신의 핵전쟁 교리를 모호하게 표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이른바 ‘핵 단일 목적 사용’을 공약으로 ..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3.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평화는 없다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3.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평화는 없다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평화는 없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