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위험하다] 북한은 전면전 능력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그래도 전쟁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북한이 전면전을 할 능력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널리 퍼져 있는 인식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도 2월 2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전면전 도발은 현시점으로 볼 때 능력이 제한된다”라며 국지전은 날 수 있어도 전면전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전면전 능력이 제한된다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군사력이 약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경제력은 결정적 변수로 보기 어렵다. 장기전이 아닌 단기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큰 변수가..

[아침햇살282]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관련 주목 지점 ③

(아침햇살280호에 이어서) 2) 정찰위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것 가. 전체 과정을 지도 북한의 주요 전략무기 개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인 관심과 지식 그리고 지도 내용을 보면 이번 정찰위성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상부터 계획, 추진, 완성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지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가우주개발국 건설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우주개발법을 제정하고 국가우주개발국(NADA) 창설을 결정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우주개발국 마크와 제복, 견장도 마련해주었다고 한다. 이어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건설을 제기, 위치도 직접 선정하고 건설주, 시공주도 직접 맡아 지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침햇살219]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우리 대북 정책 검토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아래 전원회의)가 지난해 12월 26~31일 있었으며 거기에서 2022년을 평가하고 2023년 북한이 나갈 방향과 과제를 제시, 결정하였다. 이것은 예전의 신년사와 같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1. 북한의 기본자세 1) ‘계속 혁신, 계속 전진’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계속 배우고,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풍부화하려는 자세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당 제8차 대회 이후 우리 당이 10년 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란과 진통을 인내하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투쟁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더 힘차게, 더 폭넓게 진척”시킨 것을 평..

[아침햇살197] 강대강은 멈추지 않는다

1. 실전 성격의 군사적 움직임 한·미·일 3국은 9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북한을 겨냥한 다양한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이에 대응해 북한 역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북한이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각종 훈련 내용을 보면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에 맞춰 다양한 대상을 핵공격하는 훈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전 성격의 훈련이었던 것이다. 노동신문도 “적들에게 강력한 군사적 대응 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각이한 수준의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먼저 9월 25일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모의 전술핵탄두를 탑재하였으며 북한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발사되었다. 저수지 물속에서 미사일을..

[아침햇살170] 화성포 17형

북한이 3월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 17형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은 미사일이 고각발사됐으며 최대정점고도 6,248.5km, 거리 1,090km, 비행시간 4,052초(약 68분)이고 동해 공해상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밝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탄두 중량을 1t으로 한다면 (화성포 17형의) 최대 사거리는 1만 5,000㎞ 이상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거리 15,000km면 미국 전역을 넘어 일부 남미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 화성포 17형 발사는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즉각 북한을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 G7과 유럽연합도 각각 북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전 세계 언론들이 화성포 17형 소식으로 뒤덮였다. 국내 언론도 우크라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