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3.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평화는 없다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3.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평화는 없다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평화는 없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