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2년 05월 17일
기사 제목 : [기획: 윤석열 정권의 실체] 3. 검찰·조작사건으로 민주주의 압살하려는 윤 정권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을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세력으로 만들 의도를 내비쳤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당선되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으로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국민이 검찰공화국을 우려했던 것은 그동안 검찰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데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던 시기에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미명으로 문재인 정부에 엇서며 국힘당과 결탁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민을 탄압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국힘당과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정치검찰의 결탁이기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룩했던 민주주의와 진보적 발전이 후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 안에서 높아졌다.
반민주적이고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들의 결탁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권은 우리 사회를 다시 과거 반민주의 시대로 되돌리려 할 것이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글은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성에 대해 살펴본다.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윤 정권
윤 정권의 110대 국정과제 중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예산 편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상화’ 등이 있다.
이는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잘 수행할 인물로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자리에 앉혀 검찰 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예상을 깨고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한통속으로 묶어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검참공화국 선봉에 선 한 후보자의 언행을 짚어본다.
가장 먼저 한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
많은 국민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어서 검찰의 입맛에 맞는 사건에 대해서만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면서 없는 죄도 만들어 법정에 세우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검찰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를 전면 막아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 후보자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전제로 한 수사청 설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반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한 후보자는 검찰의 힘을 무소불위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먼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문제이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는 막강한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4차례(8건) 행사됐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모두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10월이었다. 당시 검찰이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의 인터넷 매체 기고 글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하려 하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하라”라고 지시한 것이다.
나머지 세 번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문재인 정부 때로 추미애 장관이 두 차례, 박범계 장관이 한 차례였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두 차례 발동해 6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후보자와 채널A 기자 간 ‘검언유착’ 의혹 사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등이었다.
2021년 3월 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 교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검사가 핵심 증인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는지 다시 수사하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구체적인 사건에 한정돼 이뤄지며,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에 발동한 것이다.
그런데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나마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 독립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뜻이니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청문회에서 밝혔다.
검찰의 독립예산 편성은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예산 문제부터 법무부에서 독립해 더 강력한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한 후보자는 막강한 검찰총장의 힘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얼마 전 폐지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복원하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 후보자는 “대검찰청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검찰청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수사에 필요한 각종 범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는 부서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다. 원래 대검 중앙수사국과 특별수사부가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범죄정보 수집 등을 모두 맡았는데, 정보수집과 수사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규모는 점차 축소됐다.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됐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해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했다.
한 후보자는 이를 몇 개월 만에 되살리려고 한다.
세 번째로 한 후보자는 공수처도 유명무실화하려 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와 검찰이 구체적 사건 처리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알고 있다”라며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다른 수사기관 간 갈등을 유발한다면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제 역할을 못 한다고 비판받는 공수처인데 권한마저 축소한다면 유명무실화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 한 후보자는 정치보복을 암시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등의 수사 가능성을 묻자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며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라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전 정부에서 가장 실패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한 후보자가 김건희 씨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김 씨 학력 위조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잣대가 다르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라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이 ‘김 씨와 장모 최 모 씨 간의 주식 통정매매 정황’과 관련 검찰의 수사력에 관한 생각을 묻자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보고받지 못해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라고 말했다.
같은 청문회에서 누구는 수사해야 한다면서 누구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하는 한 후보자의 모습에서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 후보자는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전형적인 정치검찰 그 자체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 차관으로 검찰 출신인 이노공 전 검사를 임명했다.
이 차관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임명되면서 당시 3차장검사였던 한 후보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요직에 자신과 함께 일했던 검사 출신을 전면 배치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인사기획관실에는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과 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를 임명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대통령비서실이 아니라 대검부속실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치검찰을 전면 배치해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조작사건으로 국민을 탄압하겠다는 윤 정권
윤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국민이 윤 정권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진행된 여론조사 등을 살펴보면 보통 차기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역대 최저치이다. 지난 3월 2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앞으로 5년간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본 사람은 55%였다. 2007년 12월 이명박은 84%를 기록했고 2012년 12월 박근혜는 78%, 2017년 5월 문재인은 87%였다.
이는 취임한 뒤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대통령 취임 첫 주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 긍정 평가는 52%로 역대 대통령 중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윤 대통령보다 낮은 사람은 박근혜뿐이었다. 참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84%였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강행하고 비리 의혹으로 넘쳐나는 인물을 정권의 요직에 앉힌 데 대한 민심의 반영이다.
그리고 국민은 정권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면서 ‘선제탄핵’을 외치고 있다. 취임도 하기도 전에 ‘탄핵’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윤 대통령뿐이다.
정권을 비판하는 촛불국민의 목소리가 계속되면 윤 정권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국민을 탄압할 것이다.
이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올해 2월 8일 윤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총장이었던 2019년,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촛불집회를 “검찰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떤 정권도 이런 적 없었다”라며 “완전히 무법천지다. 과거 같으면 다 사법처리 될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촛불국민은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주범이 윤석열 검찰이었기에 촛불집회를 연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자기의 부족함과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을 향해 “협박”, “사법처리”를 말했다.
이는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탄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윤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진보민주개혁 인사를 탄압할 것이다.
그동안 분단을 악용한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나 세력을 탄압할 때 가장 흔하게 국가보안법을 이용했다.
윤 정권은 이미 국가보안법으로 진보민주개혁 인사를 탄압하려는 의도를 곳곳에서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른바 ‘멸공’ 챌린지를 했으며 취임사에는 35번이나 ‘자유’를 언급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 후보자 등은 “주적은 북한”이라고 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청문회에서 밝혔다.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일 ‘평양시민’ 김련희 씨가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에 윤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 정권의 안위를 위해 조작사건을 만들었던 인물들을 중용한 것도 주시해야 한다.
첫 번째 인물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다.
이 비서관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한 인물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2012년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발생했다. 당시 국정원은 ‘댓글 조작사건’으로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었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당선도 조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국정원과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댓글 조작사건 등에 쏟아지던 비난을 무마했다.
두 번째 인물은 국가안보실 1차장에 기용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다.
김 차장은 2012년 총선·대선 시기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9,000회 이상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 차장은 항소심까지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았다.
세 번째 인물은 국정원장에 지명된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다.
김 후보자는 세월호 보고 시각을 조작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받아 2018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2014년 5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 2개월간 안보실을 이끌었다. 김 후보자는 그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 첫 지시를 내렸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첫 보고는 세월호가 전복된 뒤인 오전 10시 19~20분 사이에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처럼 윤 정권은 자신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세력을 탄압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치보복 시작한 윤 정권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치보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2월 12일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언론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면 공정성 문제가 없다”라며 대대적인 탄압을 예고했다.
김건희 씨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다.
기자 등을 직접 잡아두지 않더라도 각종 고소·고발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선거 직후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김건희 씨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졌고, 김건희 씨 의혹 등을 보도한 열린공감TV는 알려진 것만 19건의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한동훈 후보자는 지난 4일 자기 딸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대통령 후보 출마 때부터 문재인 정권을 ‘약탈 정권’, ‘무도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던 점에 비춰볼 때 퇴임한 문 정권을 민주주의 위기를 낳은 반지성주의로 규정한 것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보복이 시작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하고 하루 만에 탈원전 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리고 경찰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FC 부당후원 의혹과 관련해 ‘3자 뇌물 피의자’로 적시해 곧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들 이외에도 전임 정권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압은 더 거세질 것이다.
국민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자신의 반대파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은 전두환보다 더할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
국민이 예상한 대로 윤 정권은 검찰, 국가보안법, 조작전문가 등으로 국민을 탄압하겠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고스란히 드러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 국가보안법, 조작이 난무하던 시대는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국민은 피 흘리며 쓰러졌던 시대이다.
그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폭압으로 국민을 억제하려는 시대로 되돌리려는 윤 정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투쟁뿐이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윤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자.
김영란 자주시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