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 2021년 03월 02일
기사 제목 : [아침햇살23]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국가적 특징③
지난 11~12일 북한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이번에 열린 회의는 지난 3월 10일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모여 진행하였다. 조선노동당 대회가 노동당의 최고 행사라면 최고인민회의 회의는 국가의 최고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앞두고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했고 10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전 과정을 거치며 북한의 국가적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첫째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국가라는 점이며, 둘째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라는 점이고, 셋째는 인민대중제일주의 국가라는 점이며, 넷째는 자존심의 강대국이라는 점이다. 이 특징들에 대해 차차 살펴보려 한다.
3. 인민대중제일주의 국가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국가 활동과 사회생활 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하였다. 북한이 인민대중제일주의 국가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자.
(1) 김일성-김정일주의는 한 마디로 인민대중제일주의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였으며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당과 국가 활동에 구현하는 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웠습니다”라고 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한 것은 국민을 가장 높은 위치로 올려세운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최고의 지도사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을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동급으로, 최상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다. 김일성 주석이 곧 국민이며, 국민이 곧 김일성 주석이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곧 국민이며, 국민이 곧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다.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북한의 국가적 특징이 있다.
북한은 자신을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라고 하였는데 국민을 선대 두 지도자와 똑같은 존재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북한은 ‘국민의 나라’가 되며 국민이 가장 존대 받아야 할 존재, 절대적 존재가 된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 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주체의 혁명철학이 구현되어있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투철한 입장이 반영되어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상의 심화발전이다.
김일성 주석은 자신의 좌우명을 ‘이민위천’이라고 하였다. 이민위천이란 ‘백성을 하늘같이 소중히 여긴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북한은 헌법 서문에도 이 문구를 담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0년 1월 1일 간부들과 담화를 하면서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고 인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일군이라야 참다운 주체형의 당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민군대에는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가 있는데 우리 당일꾼들의 구호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으로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우리 당은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과 뜻을 계승하고 높이 받들어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 지도자의 뜻을 심화 발전시켜 ‘멸사복무’의 자세를 제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경축 열병식 연설 마지막에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아갑시다!”라고 하면서 멸사복무를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시정연설 첫머리 인사말에서도 “공화국의 발전, 번영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 분투할 것을 엄숙히 맹약합니다”라고 하였다.
북한의 지도자가 국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모습은 하나의 전통이며, 또한 전통의 심화발전이기도 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인민에 의거하여’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 데 대한 정치이념”이라면서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입장이 응축되어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다. 하나씩 살펴보자.
①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인민은 사회주의국가의 뿌리이고 지반이며 그 발전의 담당자입니다. 당과 정권기관들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옹호 실현하고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데 철저히 지향 복종 되어야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주의의 생명력과 우월성이 높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라는 말에는 국가 활동의 목적이 국민의 복리, 존엄, 주권에 있으며 국가 활동이 이에 복무하고, 이를 빛내는 것에 지향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즉, 어떤 위정자가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 일정한 계급계층의 기득권을 위해 국가 정책을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국민을 위해’라는 표어를 내걸지만 정작 국가 활동은 특정 정치집단과 기득권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귀속되고 만다. 양의 탈을 쓴 늑대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파내고 친환경 보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며, 홍수를 조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국민을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으로 이른바 ‘녹조라떼’가 발생하며 생태계가 무참히 파괴된 것이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으로 이득을 본 이들은 누구일까?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지 주변 땅을 미리 사둔 이들, 이명박 고등학교 동창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맡은 건설업자들에게 이익이 집중됐다. 이명박이 얼마나 뒷돈을 챙겼는지는 알 수 없다. 이들을 위해 이명박 정권은 한국수자원공사를 동원해 무려 5조5600억 원의 특수채(나라 빚)를 발행하는 등 22조 원 이상의 국고를 탕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을 흘리며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그러나 뒤에서는 기무사 등을 동원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였으며 유가족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을 펼쳤다. ‘악어의 눈물’이었던 셈이다. 박근혜의 안중에 국민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북미정상회담을 한다고 말하지만, 미국의 국익보다는 자신의 재선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투표로 위정자가 뽑힌다고 해서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존 던(John Dunn) 케임브리지대학 명예교수는 자신의 저서 『민주주의 마법에서 깨어나라』에서 “오늘날 미국을 지켜보는 사람 중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민에 의해 통치된다는 결론을 제정신으로 내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18세기 사상가 루소(J. J. Rousseau) 역시 『사회계약론』에서 “영국 국민들은 자신을 자유롭다고 여기지만 엄청난 착각이다. 오직 선거 때에만 자유로울 뿐이다. 국회의원들은 당선되자마자 국민을 하찮은 노예처럼 대한다”고 하였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위정자는 오직 자본가를 위해 국가 운영을 할 뿐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자신이 표방하는 것처럼 진짜로 국민을 위해 국가 활동이 이루어질까?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자. 다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 자본가가 없기에 자본가를 위해 국가 운영을 할 이유는 없다는 점만 밝히고 넘어간다.
②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국가 활동을 국민에 의거한다는 것은 모든 국가 정책을 국민의 힘으로 집행한다는 뜻이다. 이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참여민주주의라고 하겠다. 참여민주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는 가치로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표방했으며, 시민단체 중에도 참여연대 등 ‘참여’를 명칭에 사용한 단체가 많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참여민주주의와 북한이 말하는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것에는 일정한 개념상 차이가 있다. 참여민주주의는 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북한의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것은 의사결정은 물론 정책 집행에도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념이다.
민주주의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라고 할 때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므로 국민에 의거하는 정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 ‘민주주의의 꽃’ 하면 선거를 떠올리지만 선거만으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보다 참여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서 국민에 의거하지 않고 국민을 시혜 대상, 복지 대상으로 여기면 국민이 진정한 정치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복지국가다.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시혜를 베풀어주는 방식은 국민을 수동적 존재로 만들며 객체로 전락시킨다. 국민이 자신의 힘으로 꿈과 행복을 실현하기보다 국가가 그것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복지국가들 내에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13년 기준 경제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자살률 평균은 인구 10만 명당 12.0명이었는데 대표적인 복지국가 중 하나인 핀란드는 15.8명으로 7위를 기록했다. 복지국가의 마약 문제도 심각하다. 물론 복지국가의 마약 인구가 특별히 더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다. ‘유럽 마약 및 마약 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가 2017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6~34세의 노르웨이인 중 8.6%가 지난 1년간 마리화나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2.2%는 코카인을, 1.2%는 엑스터시를 사용했다고 한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노후생활이 보장된 복지국가에서 자살률이 높고 마약으로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은 물질적인 여유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자기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기 때문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면 국가는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하며, 이를 전제로 국민은 자기 힘으로 재부를 창조하고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 참여와 노력, 헌신이 있어야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주인이라면 창조물을 직접 창조해야 하며, 스스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창조했음에도 가지지 못하면 주인이 아니며, 남이 창조한 것을 부당하게 빼앗아도 진짜 주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행동이 뒤따라야 하며 혜택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진짜 주인의 자세가 아니다.
(3) 관료주의, 부정부패와의 전쟁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투쟁을 국가 존망과 관련되는 운명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그와의 단호한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관료주의, 부정부패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료주의란 관료가 자기 지위를 악용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관료는 원래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중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대중에게 강요하고, 대중 앞에서 으스대며 대중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다 관료주의다.
어떤 정치제도든 정부와 당에는 공무원, 정치인 등 상근자가 있다. 이 가운데 고급공무원을 관료라 한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북한에서 열렸던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참가한 초급선전일꾼은 자기 직장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선전 일을 하는 사람이다. 반면 고급선전일꾼은 별도의 직장 없이 선전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고급상근자를 북한은 간부, 일꾼이라고 한다. 북한이 말하는 관료주의, 부정부패는 이런 일꾼을 대상으로 한다.
일꾼이 관료주의를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사회주의는 망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인민 위에 군림하여 인민이 부여한 권한을 악용하는 특권 행위는 사회주의의 영상과 인민적 성격을 흐리게 하고 당과 국가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약화시켜 사회주의제도의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일꾼이 관료주의를 하면 우선,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 예를 들어 조그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판을 통해 개선하도록 해도 될 일을 감옥에 보내는 등 과도한 처벌을 한다거나, 잘못을 안 했는데 누명을 쓸 수도 있다. 관료주의자들은 대중 위에 군림하고 호령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엄격한 심판관인 양 행세하기 마련이다.
다음으로, 관료주의자는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린다.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의 정당성, 필요성을 자기 머리로 인식할 때 스스로 자기 역할을 찾고 자기 일에 높은 의욕을 보인다. 그러나 관료주의자는 대중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대중들을 강압적으로 동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처럼 관료주의가 만연하면 억울한 희생이 생기고 대중의 의욕이 떨어지면서 국가 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 의지도 떨어져 국민에 의거한 국가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 불만 세력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일꾼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국민이 이루어놓은 창조물이 국민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일꾼에게 넘어간다. 일단 그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며 사회의 건강성을 떨어뜨린다. 국민이 창조한 재부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착취사회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
또한, 일꾼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특권층, 놀고먹는 사람이 생기고 ‘줄 세우기’ 현상이 나타나 사회가 분열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 중 하나는 불로소득이 횡행한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기로, 주식투기로 자본가들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쓸어담는 동안 노동자들은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자기 한 몸 쉴 집을 구하기는커녕 언제 해고를 당해 길거리에 나앉을지 모르는 게 자본주의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도나도 부자가 되기 위해 권력과 재력 앞에 줄을 서고 서로 무한경쟁에 빠져 사회가 분열한다. 사회주의 사회라도 부정부패가 만연하면 바로 이런 사회가 된다.
또한, 일꾼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대중의 불만과 원성을 산다. 이렇게 되면 단결이 깨지고 의욕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국민에 의거한 국가 활동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사회주의 사회에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가 만연하면 ‘모든 것을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국민에 의거’한다는 두 전제가 깨지고 만다. 이것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은 존재라고 한 국민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반역이 된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원래 사회주의 사회는 관료주의, 부정부패와 공존할 수 없다. 과거 소련이 망한 것도 관료들이 관료주의와 부정부패에 빠져 특권층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이 사회주의가 자신의 것이라는 주인의식, 사회주의가 자신을 위해 복무한다는 의식, 사회의 주인으로서 국가에 복무해야 한다는 책임의식, 이 세 가지 의식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체제가 어려울 때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지도 생길 수 없다.
(4)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북한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사례로 살펴보자.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북한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가장 먼저 토지개혁에 착수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이었는데 먼저 일본이 소유하고 있던 적산 토지, 악질 친일 지주의 토지, 직접 경작하지 않고 소작만 주는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였다. 다만 반일운동과 민족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지주의 토지는 몰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몰수한 토지를 전부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이처럼 소작농, 자작농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한 것은 국민이 주인이며, 모든 재부는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된 것이다.
북한은 이런 내용의 법령을 1946년 3월 5일 발표하면서 3월 안에 토지개혁을 완료할 것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 그대로 이행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른 토지개혁 성공사례였는데 국민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토지를 받은 농민, 그리고 이를 지켜본 전 국민은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랏일에 참여하였다. 1946년 11월 3일 북한의 첫 선거인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가 오전 중에 거의 완료되었으며 451만6120명의 유권자 가운데 450만1813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무려 99.6%에 달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투표뿐 아니라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새 조국 건설’ 사업에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보통강 개수공사를 꼽을 수 있다. 평양은 예로부터 대동강, 보통강의 범람으로 홍수가 잦아 주민의 피해가 막대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일제는 1937년부터 9년 동안 연인원 300만 명을 동원해 보통강 개수공사를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1946년 5월 12일 김일성 주석이 보통강 개수공사의 첫 삽을 뜬 이후 연인원 58만여 명이 공사에 참여해 단 2개월 만에 완료하였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열성을 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공사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토지개혁으로 땅을 받았지만 보통강 범람으로 농사를 망칠까 걱정하던 농민들도 다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토지개혁을 통해 북한은 ‘모든 것을 국민에 의거’하는 원칙을 실현하였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많은 이들이 북한을 자신의 나라로 여기고 자기 땅을 자기가 직접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군대에 탄원하거나 전민항쟁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만약 많은 농민이 여전히 지주 밑에서 소작살이를 하고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사례로 최근 평양의 건설 붐을 살펴보자.
어느 도시나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 철거민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한국에서는 재개발할 때 대상 지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와 재개발조합을 설립한다. 그러면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협상을 통해 이주비, 공사비, 조합원 분양가 등을 합의하고 철거를 시작한다. 철거가 완료되면 분양을 시작하고 착공을 한다. 조합원은 일반 분양자보다 우선권을 갖고 분양을 받아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갈 수 있다. 단, 조합원은 철거 시 받은 이주비와 새 건물에 대한 부담금을 완납해야 입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 재개발하면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철거민이 새로 지은 집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재개발을 하면 집값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조합원 입주권을 부동산 업자에게 팔게 된다. 재개발을 하더라도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갈 자금 여유가 없는 이들에겐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북한은 재개발을 하면 철거민을 먼저 입주시킨다. 재개발로 지은 집이 훨씬 시설이 좋겠지만 그렇다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무상주택이기에 돈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일은 없다. 재개발을 통해 이익을 남기려는 건설사도 없고, 집값 상승을 노린 부동산 업자도 없다. 북한에서 집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사는(live) 곳’이지 ‘투기 목적으로 사는(buy)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국민을 위해’라는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일을 하게 마련이다.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척결 사례도 살펴보자.
가장 대표적으로 장성택 사건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장성택이 “당의 통일단결을 좀먹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를 감행하고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여러 죄목 가운데는 ▲국가 재정관리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에 팔았고 ▲권력을 남용해 부정부패를 일삼고 여러 여성과 부당한 관계를 맺었으며 ▲마약을 쓰고 도박을 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부정부패 사범을 엄하게 다스린 것이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장성택 사건을 두고 ‘피의 숙청’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고위직에 있는 부정부패사범을 고모부라고 해서 봐준다면 그런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고모부임에도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하는 게 그 나라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당시 외부에서는 장성택을 북한의 ‘2인자’라고 추켜세웠지만, 북한은 오히려 ‘2인자’라서 더욱 강하고 원칙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었다. 부정부패에 비타협적인 이런 모습이 북한 사회가 건강하다는 방증이다.
대만의 장제스 총통 사례와 비교해보자.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당 정부는 부정부패에 찌들대로 찌들어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을 압도하는 전력을 갖췄음에도 끝내 본토를 버리고 대만으로 쫓겨가게 되었다. 나중에야 장제스는 국민당 내부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칼을 빼 들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지만 본토 수복을 위한 와신상담의 길을 택한 것이다.
부정부패 척결 첫 대상은 놀랍게도 장제스의 조카며느리였다. 장제스의 조카며느리는 당시 국민당 권력층이라면 누구나 하던 밀수를 하다가 발각돼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었다. 장제스는 권총이 든 상자를 조카며느리에게 선물로 보냈다. 자살을 권한 것이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조카며느리는 권총 자살 대신 체포돼 장기간 수감생활을 했다고 한다. 또 국민당 인사부장이었던 육촌동생도 비슷한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 이런 노력으로 대만 정부의 공직비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장제스의 단호한 처신을 두고 ‘잔인하다’, ‘폭군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친인척에게 엄한 칼날을 겨눈 덕에 대만을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북한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5)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북한의 혁명성을 강화한다
어느 나라나 혁명은 인민을 내걸고 한다. 중국의 혁명가 마오쩌둥은 ‘당과 인민’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의 관계에 비유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혁명하는 당은 국민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고 혁명이 승리하고 혁명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초심을 잃는 경우가 많다. 점차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국민에 의거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혁명은 퇴색한다.
시인 김남주는 1991년 펴낸 『사상의 거처』에서 사회주의 소련 붕괴 후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마음의 기둥은 이미 무너졌고, 자신의 혁명이 잘못이었나,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렇게 고뇌하던 시인은 자신이 왜 혁명을 하려고 했는지 찾다가 민중에 다다른다. 시인은 민중을 위해 혁명을 한 것이지 소련을 믿고, 소련을 추종해서 혁명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사상의 거처’가 결국 민중에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민중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세운다.
“나는 알았다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수천 수만의 팔과 다리 입술과 눈동자가
살아 숨쉬고 살아 꿈틀거리며 빛나는
존재의 거대한 율동 속에서 나는 알았다
사상의 거처는
한두 놈이 얼굴 빛내며 박히는 상아탑의 서재가 아니라는 것을
한두 놈이 머리 자랑하며 먹물로 그리는 현학의 미로가 아니라는 것을
그곳은 노동의 대지이고 거리와 광장의 인파 속이고
지상의 별처럼 빛나는 반딧불의 풀밭이라는 것을
사상의 닻은 그 뿌리를 인민의 바다에 내려야
파도에 아니 흔들리고 사상의 나무는 그 가지를
노동의 팔에 감아야 힘차게 뻗어나간다는 것을”
-김남주, 「사상의 거처」
참된 민주주의는 민중에 뿌리를 둬야 실현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어떤 풍파가 불어와도 민중에 뿌리를 내리면 신념을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
북한은 지금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이 인민대중제일주의라면서 모든 것을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국민에 의거하는 원칙에서 국가 정책을 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될수록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며 “공화국 정부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근본 중의 근본으로 변함없이 확고히 틀어쥐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인민이 이상하는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혁명’의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도 항일운동 시기에 부르던 ‘적기가’를 즐겨 부른다.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라는 적기가의 후렴구는 ‘혁명’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노래를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부른다는 것은 북한이 ‘혁명’을 승리했다고 하여 안일함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계속 혁명’을 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한 것은 또한, 북한이 가장 탄탄한 기초, 국민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 국민에 뿌리를 내린 국가와 체제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며 무패행진을 계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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