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북] 2024년 북한의 대내적 방향과 목표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 회의 내용들을 통해 2024년 북한의 대내적인 방향과 목표를 살펴보려고 한다.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의 한 장면.

 

2023년 대내 평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2023년을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였다고 총적으로 평가하며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더 크게 증대시켰”으며 “각 방면에서 앞으로의 전진 속도를 더욱 가속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든든한 발판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경제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 ▲정치 사상적 위력이 비상히 강화 ▲조선노동당의 면모와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개선 ▲국권 수호, 존엄 수호를 위한 대적 투쟁과 국방력 강화에서 커다란 성과’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5개년 계획을 능히 완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전진과 발전을 위한 소중하고 힘 있는 밑천을 가지게 되었고 가장 어려운 고비와 극한점을 돌파했다고 자부했다.

또한 여러 해 동안 간고분투해 마침내 훌륭한 결실들을 이루어 놓았고, 국가 발전의 상승 흐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24년 대내 목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2024년을 규정하면서 5개년 계획 기간이 2년 남아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5개년 계획의 남은 2년간에 “당 제8차 대회 결정 집행을 착실하게 결속하면서 다음 단계의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에 2024년은 5개년 계획의 4년 차인 해이기도 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런 만큼 올해 “공격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 목표 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한다면서 “2024년 말에 가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5개년 계획 수행의 명백한 실천적 담보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향을 보면 북한은 자기 목표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서 그동안 쌓아왔던 성과와 토대에 기초해 남은 계획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충만한 자신감과 비상한 각오를 내비친 것 같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2024년에 “계속적인 발전과 성공”으로 가야 하며 “다음 기 정부 앞에 든든한 발판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시기 국가 경제의 상승 추이를 계속 고조시켜 나라의 경제 전반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 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지도와 관리에서 통일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모든 부문이 공화국 내각의 결정과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현시기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은 인민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 향상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과제로 ‘▲인민 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농사를 잘 짓는 것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 극복 ▲학생 교복과 가방, 신발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 등을 정책적으로 제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특히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적 판도에서 지방공업 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개변하기 위한 ‘지방발전 20×10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 수많은 시책과 정책들이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해 “지방 인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룩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투쟁방침과 올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혁명적인 결단을 내리고 대담한 실천 행동으로 옮길 때라야 비로소 쟁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개년 계획 이후의 전망과 구상을 밝힌 것이 주목된다.

먼저 새로운 5개년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한 구상을 부분적이나마 언급했다.

이번 5개년 계획 기간에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대화의 표준, 본보기로 만들어 그 경험에 토대하여 새로운 5개년 경제 발전 계획 기간에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와 락원기계종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 기계공장들을 현대화하겠다는 기계공업 발전 구상을 밝힌 것이다.

또한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구상을 밝혔다.

이는 매년 20개 군씩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들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시, 군들에서 전 국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더 높게 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 부문에서 각 도 소재지 개변과 동서해 대운하 건설 계획 준비를 빈틈없이 갖춰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평양종합병원을 완공하고 강원도에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건설해 이를 본보기로 앞으로 매해 다른 도들에도 현대적인 종합병원들을 건설하고 시, 군들에도 온전한 병원들을 꾸려 전체 국민이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나라 발전이 어느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해 전국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 전체 국민이 실제 혜택을 누리도록 하려는 구상으로 볼 수 있겠다.

 

 

결

 

북한은 올해 경제 전반 계획을 완수하면서 특히 미진했던 부분들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5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과 있게 완료하려는 의지를 내보였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강조해 온 북한이 올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나라 전반에서 어떤 성과를 보일지,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어떻게 이뤄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석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