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16] 촛불항쟁 세력의 특징 (2)

앞선 글에 이어 3. 북한 변수 ​ 살펴본 것처럼 촛불항쟁 세력은 친미친일적폐세력의 다양한 반 항쟁 책동에 굴하지 않고 사회개혁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고 있다. ​ 촛불항쟁 세력이 개혁을 밀고 나가는 데서 북한 변수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친미친일적폐세력은 한국 사회를 장악하는 핵심 수단으로 북한을 이용해왔다. 툭하면 색깔론을 펴고 북한이 위협하고 있다며 안보논리를 내세우면 진보민주세력은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반북모략책동이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 이 점은 촛불항쟁이 승리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 많은 사람이 반북모략책동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유를 성장한 국민의식에서 찾는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했거나 혹은 수세에 몰려..

[아침햇살105]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2

※ 앞 글에 이어 ​ 2. 몇 가지 주요 지점 비교 (1) 국가 시책에서 차지한 비중 ​ 가. 한국 ​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국가 시책의 앞 순위에 두었다. 주요 고비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방역과 국민 협조를 호소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9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전환하기도 했다. 또한 방역을 방해한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교인 명부를 확보하고,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정부는 방역을 다른 국정사안보다 앞 순위에 두고 우선 적용하였다. ​ 다만 정부는 일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경봉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아침햇살100] 미국 사회 대혼란, 어떻게 볼 것인가 1

1. 미국 사회의 분열과 대결이 극심해지고 있다 (1) 극한으로 치닫는 정치적 대결 ​ 미국 대선이 전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누가 당선되느냐도 관심이지만 그보다는 대선을 둘러싸고 드러난 미국의 진면모에 사람들은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일단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와 선거캠프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일찌감치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표적으로 삼은 트럼프 측은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이 털린 호재를 최대한 활용해 바이든을 공격하였다. 바이든 역시 트럼프의 탈세 논란을 물고 늘어졌다. 두 후보의 싸움은 TV 토론에서 절정을 이뤘다. 대선 후보의 토론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지경의 막장 토론에 주최 측은 결국 토론 방식을 바꿔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엔 코로나1..

[아침햇살72] 코로나19와 경제위기②

※ 앞의 글에 이어 ​ 3. 향후 전망 ​ (1) 세계 자본주의권의 극심한 혼란과 침체 ​ 코로나19를 퇴치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자본주의권은 극심한 혼란과 침체에 빠질 것다. ​ 지금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자체 성장동력이 없다. ​ 지금 주목하는 인공지능(AI)이나 4차 산업혁명은 소수 대독점자본에게는 큰 이익을 가져다줄지 몰라도 대다수 중하위층 국민에게는 소득 감소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2018년 1월 열린 세계경제포럼, 일명 다보스포럼은 ‘미래 충격(future shock)’이라는 세션을 신설해 4차 산업혁명이 만들 미래에 깊은 우려를 보냈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결과 업종별로 1~2개 기업만 살아남는 독점기업 사회가 열리며 이로 인한 양극화, 불평등, 국가별·..

[아침햇살54] 민족자주를 두려워하지 말자

1. 흐지부지 끝난 지소미아 종료 ​ 문재인 정부가 11월 23일 0시를 기해 발효될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였다. 또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해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일시 정지하였다. 정부는 일본이 경제공격을 철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 정부 발표에 미국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논평에서 “지소미아를 갱신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종료 유예’를 ‘갱신’으로 왜곡해 기정사실화하려는 모습까지 엿볼 수 있다. 일본은 “일방적 승리”라며 자랑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3일 “거의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었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아침햇살10] 북미대결이 국제질서의 중심축

지난 1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전 세계가 주목하였다. 이제 북미관계는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을 갖는 쟁점이 되었다. 북미관계가 어느덧 국제질서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왜 북미관계가 국제질서의 중심이 되었을까? 국제관계에서 대결의 기본 영역은 사상·체제·군사 대결 사상대결, 체제대결, 군사대결은 국제관계에서 대결의 기본 영역이다. ​2차 세계대전까지 국제관계의 기본은 군사대결이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거나, 강대국끼리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식이다. 이러한 군사대결은 영토확장이 기본 목적일 뿐 체제대결의 성격은 없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구 소련을 침공한 것도 체제대결이 아닌 영토확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