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현실에서 국가는 누구 편인가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5조 조선..

[기획연재8]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애민’ 사상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겠다고 하였다.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에 대해 우리도 학술적으로 자세히 연구하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기획연재를 10회에 걸쳐 준비하였다. 8.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애민’ 사상 ‘인민을 위해 복무함’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한 몸을 깡그리 다 바쳐 일하려는 것이 나의 흔들림 없는 각오이며 의지이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2006년 4월 16일 정론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처럼 말했다고 ..

[기획연재3] 김일성 주석의 ‘애민’ 사상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겠다고 하였다.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에 대해 우리도 학술적으로 자세히 연구하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기획연재를 10회에 걸쳐 준비하였다. 3. 김일성 주석의 ‘애민’ 사상 (1)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나라’ 북한은 헌법 서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노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공화국을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

[공동기획] 새해 북한 동향 ③ 성과보다 교훈 찾기에 집중하는 북한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2022년을 맞아 새해 북한 사회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집중 조명해보는 공동기획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다. 1. 삼지연시를 통해 본 북한의 불가사의 2. 북한은 어떻게 코로나 0을 유지하는가 3. 성과보다 교훈 찾기에 집중하는 북한 3. 성과보다 교훈 찾기에 집중하는 북한 최근 북한 문헌을 보면 ‘자책’과 ‘반성’, ‘교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아래 ‘전원회의’)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해 사업을 긍지스럽게 총화하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냉정성을 가지고 교훈적인 것을 먼저 분석해보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전원회의의 목적 자체도 여기서 찾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가 찾게 되는 일련의 교훈들이 혁명적인..

[기득권 심판] 국민의 손으로 직접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완수하자!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은 당면해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대적 요구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음에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 세력이 미군정에 빌붙어 권력을 차지하고 국민 위에 군림했다. 국민은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월 항쟁 등이 보여주듯 투쟁으로 친일·친미 독재에 항거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는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적폐세력의 청산, 사회대개혁은 언제 한 번 한국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한 과제가 아닌 적이 없었지만, 지금처럼 전면에 시급한 당면 과제로 등장한 적은 없었다. 지금 적폐세력은 청산 직전의 궁지에 몰려 있다. 이런 적이 없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발전한 것이다.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 조치를 취해나가면 우리나라는 국민 주권이 높이 실현된 민주국가로 도약..

[진보집권] 5. 진보 집권의 양대 축, 대중투쟁과 선거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5. 진보 집권의 양대 축, 대중투쟁과 선거 ‘집권 전략 보고서’(이후 보고서)에서는 좁은 의미의 집권은 선거를 통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집권 과정은 대중투쟁과 선거, 집권 이후에 사회대개혁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밝혔다. 진보당의 집권은 수단이며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보당의 집권은 노동자, 농민, 모든 사람이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고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 필요..

촛불혁명으로 높아진 주권의식…‘권선징악’ 주도한 국민

“역사적인 촛불혁명은 세계시민들의 찬사와 지지를 받았고 결국 권선징악·사필귀정의 주권자 혁명을 일궈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탄핵은 국민의·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위대한 변화이고,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20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대변인을 맡은 안진걸 당시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고발뉴스 인터뷰에서 전한 말. ​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은 촛불혁명을 상징하는 단어다. 두 단어를 각각 풀이하면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한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라는 뜻이다. 국민이 직접 ‘국정농단의 정점’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혁명 이후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은 우리 사회의 흐름이 됐다. ​ 불의 응징하는 국민 : 배구계·연예계 학..

[아침햇살108]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사퇴시켜야하는 이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4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정지시켰다. 윤 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를 적극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의결 정족수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바라던 많은 국민은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뒤집은 것은 ‘사법 쿠데타’라며 분노하였다. ​ 1. 윤석열 사퇴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자 ​ 윤석열 징계 정지 과정을 보며 촛불 국민은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 사법부개혁의 절박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도처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적폐를 한꺼번에 쓸어버릴 방법은 없겠는지 답답해한다. 하지만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부개혁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다. 여전히 검찰개혁, 그 중 윤석열 사퇴에 집중해..

[아침햇살105]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2

※ 앞 글에 이어 ​ 2. 몇 가지 주요 지점 비교 (1) 국가 시책에서 차지한 비중 ​ 가. 한국 ​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국가 시책의 앞 순위에 두었다. 주요 고비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방역과 국민 협조를 호소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9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전환하기도 했다. 또한 방역을 방해한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교인 명부를 확보하고,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정부는 방역을 다른 국정사안보다 앞 순위에 두고 우선 적용하였다. ​ 다만 정부는 일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경봉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아침햇살90] 문재인 민주당 정권 지지율 하락과 진보진영의 과제 (2)

*앞글에 이어 (2) 무능하다 ​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한 두 번째 이유는 무능하기 때문이다. ​ 대표적으로 최근 주요 이슈가 된 부동산 문제를 살펴보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여기저기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지지율을 끝없이 하락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정책적 대안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부동산 문제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전쟁에서 승패는 전쟁 전 작전을 어떻게 세우는 가에서 이미 판가름 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미리 똑똑히 세웠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발언을 아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