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34] 한일관계 속도전, 왜 이러나 ③

(이어서) 6. 민심과 미국의 대결 윤석열 정권을 안정화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대만 전쟁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뜻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단 국힘당 지도부를 친윤 일색으로 꾸렸지만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김기현 신임 대표는 “여야 협치 속에서 국민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였지만 여기에 관심을 두는 이는 없었다.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이 8일 자기 페이스북에 “지난 8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말살해 마침내 국민의힘을 대통령 1인이 독점하는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었다”, “오늘부터 공천 협박이 사실상 시작되고 민주정당의 건전한 경쟁과 비판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 것”이라고 혹평한 것에 주목했다. 당내 갈등은 한..

[아침햇살65] 이것이 나라인가①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

1. 이상한 일들 ​ (1) 은수미 성남시장 재판 ​ 지난 2월 6일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2심 선고재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만약 상고심에서 뒤집지 못하면 은 시장은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재판 결과가 주목받은 이유는 1심 선고 90만 원의 3배 이상이나 되는 벌금을 선고받은데다가, 검찰 구형 150만 원보다도 두 배 많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재판은 엄벌을 주장하는 검사와, 무죄 혹은 선처를 주장하는 피고 사이에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검사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게다가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1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도 별로 없다. 은 시장의 경우 1심과 2심 모두 동일한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