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으로 몸집 불린 일제 군국주의, 그 부활을 돕는 윤석열

‘윤석열식 강제동원 해법안’의 문제점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면죄부를 준 이른바 ‘강제동원 해법안’을 내놓더니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까지 벌였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라고 했다. 일본은 ‘조선인들이 돈을 벌려고 알아서 지원했다’면서 일제 강제동원을 아예 없던 일로 덮으려 한다. 피해자가 살아 있는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우기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일본 스스로도 강제동원이 떳떳하지 않은 전쟁범죄임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극우 세력은 일제 패망 이후 단 한 번도 강제동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통치가 합법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강제동원도 합법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3년 고노 담화,..

‘선제타격’으로 전쟁 나서는 일본: 안보 3대 문서 대해부

지난해 연말을 앞둔 12월 16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반격능력을 강조한 안보 3대 문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어이 ‘전범국 일본’의 족쇄를 푼 것이다. 일본이 안보 3대 문서에서 반격능력을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외교·방위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의 목표를 제시한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장비품 정비 규모를 결정한 ▲방위력정비계획을 안보 3대 문서(아래 안보 문서)라고 부른다. 안보 문서의 전체 분량은 110쪽이 넘는다. 이 가운데 우리의 안전과도 관련된 개념인 ▲반격능력 ▲미일 군사협력 ▲전쟁용 첨단 무기 도입, 이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전한다.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사실상 선제타격인 반격능력 일제가 패망하고 일본에서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