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96] 구인난에 허덕이는 미국과 유럽 군대

추락하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력① 한때 세계  유일 초강대국을 자처했던 미국의 힘이 빠지면서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다. 군사력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과 서방 진영의 군사력은 급속히 약해지고 있지만 반미·반서방 진영의 군사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를 살펴본다.     미국과 유럽의 군대 문제    나토군은 미국과 유럽 주요국 등 3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집단 다국적군이다.  회원국의 수로만 보면 나토군의 규모가 상당할 듯한데 이는 ‘착시 효과’다. 나토군은 상설군대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회원국에서 군대를 차출하고 있다. 전쟁이 나면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나토 신속대응군의 병력 규모는 현재 고작 4만 명에 그친다. 여기서 더 좁혀 보면 유럽에서 실전에 배치..

[한·미·일 정상회의] ① 미국의 70년 숙원, 한·미·일 삼각동맹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은 삼각군사동맹에 한층 다가가는 합의를 하였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한다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이 안보조약만 맺지 않았지 사실상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손을 잡은 것이다. 이런 한·미·일 삼각동맹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끈질기게 추진해 온 정책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해 소련 봉쇄 정책을 폈다. 당시 주요 전선은 유럽이었으므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미국에 중요한 동맹 기구였다. 이와 함께 아시아에서는 소련과 함께 중국까지 ..

[아침햇살258]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나토의 갈등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다.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북한 미사일 유럽 공격설’을 주장한 것이나 김건희 씨가 현지 상인의 호객 행위에 넘어가 명품 가게를 다섯 군데나 휩쓸고 다녔다는 해괴한 변명이 주로 회자되었다. 하지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그런데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였다. 나토 회의가 끝나자 특이한 사진 한 장이 트위터에 돌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혼자 군복을 입은 채 화려한 정장을 입은 나토 정상 부부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사진이다. 사람들은 ‘올해의 사진’을 건졌다며 조롱했다. 나토 회의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갈등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논란 나토 회의..

미국은 왜 아시아에 나토를 끌어들이려 할까

아시아·태평양에서 잇따르는 유럽의 군사 훈련 나토는 지난 2022년 6월 29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을 초청한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북·중·러를 겨눈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했다. 당시 나토는 “지역을 넘어서는 도전과 공통의 안보 이익을 다루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파트너국) 그리고 기존의 파트너국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나토 정상회의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유럽 주요국의 ‘사상 첫’ 군사 훈련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독일은 호주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공군 간 연합훈련 ‘피치 블랙’에 유로파이터 전투기와 군용기를 보냈다. 독일이 이 지역에서 훈련을 벌인 건 사상 처음이다. 독일은 바로 이어 2022년 9월 일본 이바라..

[아침햇살243] ‘핵공유’든 ‘핵우산’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최대 성과는 워싱턴 선언에 나오는 ‘핵협의그룹’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것이 ‘핵공유’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의 핵공유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별도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을 보면 한미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핵공유가 맞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핵공유 집착 애초에 윤석열 정권이 이 문제를 최대 성과로 여긴다는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핵공유를 성사하기 위해 주력했음을 의미한다. 사실 윤 대통령의 핵공유 집착은 뿌리 깊다. ..

[아침햇살178]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고 있는가②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1주 동안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버티던 아조우연대가 전원 항복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5월 20일 “항복한 아조우와 우크라이나군 소속 나치는 모두 2,439명”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동남부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계속 높여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을 공략하는 중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언론 트리뷴뉴스는 5월 21일 아조우스탈 공장에서 4명의 나토 교관이 항복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전직 미 특수작전사령부 제8사령관 에릭 올슨, 나토 연합지상사령부 사령관인 미 육군 중장 로저 클루티에, 캐나다 육군 사령관 트레버 카디외, 영국 중령 존 베일리(영국군이 아니라 미 해군 보안작전본부장이라는 주장이 있음)다. 상당한 고위급 인사들이다. 인터넷엔 에릭 ..

[아침햇살177]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고 있는가

1. 러시아가 지고 있나? 1) ‘미-러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쟁의 명칭부터 한번 짚어보자. 언론은 이번 전쟁을 흔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번 전쟁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다. 우리는 이 전쟁을 ‘미-러 전쟁’이라고 서술하려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정권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극우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로 기존 친러 정권이 친미 정권으로 교체되었다. 이 쿠데타의 배후엔 미국이 있다. 2014년 2월 6일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유럽담당 차관보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의 전화통화 녹음이 유출돼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녹음파일에서 두 사람은..

[공동기획] 승리하는 2022년 ① 우크라이나 사태와 ‘나비효과’… 미러 대결의 결과, 누가 웃을까?

2022년을 맞아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가 공동으로 신년기획을 준비했다. 첫 번째 주제로는 미러 간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룬다. 미러 대결의 한복판…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새해부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배치, 이에 미국이 러시아에 러시아군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사태’는 언뜻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러시아와 이를 막으려는 미국 사이의 ‘극한 대치’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미국의 패권이 저물 것이냐 말 것이냐와 관련한 정세가 긴밀히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대결의 파장은 유럽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

[아침햇살142] 지각변동: 아프간에서 미국의 참패③

1편: https://615tv.net/291 1. 아프간전에서 미국이 비참하게 패배했다 2. 아프간전 20년간 미국의 피해 3.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은 과연 성과를 얻었는가 2편: https://615tv.net/293 4. 미국 참패 요인 5. 아프간전 미군 참패가 미칠 영향 작년 9월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 밥 우드워드는 자신의 책 「격노」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실제로 아프간과 한국에서 미군을 빼내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건 미친 짓”이고 “위험하다”라고 반발했다는 것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했을 땐 “우리가 하는 것은 실제로 미국을 파괴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