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㉓] 농민의 삶에 관심 없는 대통령

쌀값이 45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자, 2016년 박근혜의 거부권 행사 뒤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는 점에서 윤 정권의 본질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쌀값 폭락에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산지 쌀값(도정한 쌀 20㎏의 도맷값)은 작년 9월 25일 기준 4만393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4.9% 폭락(쌀 완전자급이 달성되고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7년 이후 최대 하락 폭)하는 등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쌀 가격 하락에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소비자물가가 폭등하고, 이자와 필수농자재 가격이 ..

[윤 대통령 퇴진 23가지 이유 ⑱] 윤석열 정권하에서 청년의 미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여러 요인 중 하나는 청년, 특히 20대 남성의 지지였다. 2021년 6월 당시 윤 대통령은 출마를 선언하며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라며 청년층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기성 정치권에 환멸을 느끼고 있던 청년들 일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했다. 청년을 앞세운 윤 대통령의 정치 행보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윤 대통령은 2월 27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올해 윤석열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⑮] 김건희 씨가 대통령인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돋보이는 인물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얼 하는지 많이들 모르지만 김건희 씨의 행보는 자주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 익히 알고 있을 정도다. 오죽하면 ‘김건희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까. 이전 대통령 배우자들과 달리 김건희 씨의 행보는 국정농단에 가히 버금갈 정도다. 이번 글에서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김건희 씨의 행보를 살펴본다. “내가 정권 잡으면” 지난해 1월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의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45분 분량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었다. 김건희 씨는 해당 통화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서울의 소리)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명수 기자 : 열린공감TV는?) 거기는..

[아침햇살221] 윤석열 지지율 동향과 전망

1. 한 달째 지속 하락 중인 지지율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해 들어 꾸준히 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올해 초 30% 후반대로 시작한 지지율이 1달이 지난 지금 30% 중반으로 내려갔다. 이 사이에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전 국민의 관심을 끈 사건으로는 난방비 폭탄, 국힘당 대표 선출을 둘러싼 갈등, 아랍에미리트 방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탄압 등이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앞의 2개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300억 달러 투자 유치라는 성과와 이란 ‘적국’ 발언 파문이 겹치면서 상쇄가 되었을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탄압은 주로 민주당 지지자 혹은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이들의 분노를 불렀는데 이들은 애..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⑭] 대장동 사건의 출발지점에 윤석열이 등장한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대선 후보 선출 시기가 다가오던 지난 2021년 6월, 이른바 ‘윤석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논란이 터졌다. 지난 2021년 6월 19일, 신한국당(국힘당 전신) 사무처 당직자 공채 1기로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장성철 시사평론가는 본부장 비리가 정리된 ‘윤석열 X파일’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장 평론가는 윤석열 X파일에 본부장 비리에 관한 여러 내용이 정리돼 있다며 “(윤석열 당시 국힘당 대선 경선 후보가) 현 집권세력(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장난질을 치기 너무 좋은 먹잇감이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방어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후 2021년 11월 24일, 진보 성향 언론 열린공감TV는 장 평론가와 다른 경로로 입수한 윤..

[아침햇살215] 무인기 사태로 드러난 한미 관계의 실체와 윤석열의 미래②

(이어서) 3. 윤석열 지지율 전망 1) 무인기 사태와 윤석열 지지율 무인기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들썩였다. 일단 리얼미터 조사 결과 12월 넷째 주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무인기 사태가 터진 12월 다섯째 주에 오차범위인 2% 포인트 내에서 떨어졌다. 이를 일일 단위로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무인기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28일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던 여론이 29일에 오차범위 밖으로 급락했다. 28일 ‘확전 불사’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호전적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새해 들어 무인기 사태가 잠잠해지자 지지율이 다시 올랐으나 윤 대통령이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한다는 소식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상공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다시 떨어지기..

[아침햇살199] 이‘적’행위자 - 윤석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검찰은 법을 수호하는 첨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사상 최고가 될 정도의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1. 윤석열은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시위하기 좋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적들의 책동으로 긴장 격화된 정세는 오히려 우리에게 군사력을 더 빨리 비약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위력 강화의 정당성과 그 우선적 강화의 불가피한 명분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공화국의 국방성과 국방공업은 조성된 국면을..

[기획연재] 공감 능력 ‘0점’인 대통령, 입으로만 국민 외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 되기 전에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쳤다. ‘인사 문제’, ‘독단·독선’, ‘무능’, ‘김건희 씨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요인으로 꼽혔다. 그래서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아래 기자회견)에서 이에 관해 어떤 의견을 낼지 지켜봤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자화자찬만 늘어놨다. 국민은 이런 윤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에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확신을 했다. 공감 능력 ‘0점’인 대통령, 입으로만 국민 외쳐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 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

[기획: 윤석열 정권의 실체] 2. 호전성과 반통일 성격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선제타격’이다. ‘선제타격’은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발언이다. 대체로 윤석열 정권 시기 남북관계가 크게 후퇴하고 전쟁 위기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석열 정권의 호전적 성격, 반통일 성격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반북대결을 선포한 윤석열 먼저 윤 대통령의 대북인식과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자. 윤 대통령은 1월 8일 이마트에서 장을 보며 ‘멸치’와 ‘콩’을 사는 사진을 올렸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시작한 이른바 ‘멸공 챌린지’에 동참한 것이다. 이게 논란이 되자 윤 대통령은 “제가 멸치 육수를 내서 많이 먹기 때문에 멸치를 자주 사는 편이다”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사진 속 ..

‘윤석열 당선’을 노골적으로 바라는 일본

제20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대선 결과에 쏠린 일본의 관심이 무척 지대하다. 누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일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일본은 윤석열 국힘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을 바라는 일본 언론 대선 국면에서 일본 언론은 윤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듯한 보도를 날마다 내보내고 있다. 일본 언론이 윤 후보의 당선을 얼마나 바라는지를 보여주는 보도가 있다. 지난 2월 15일, 일본 주간지 ‘현대비즈니스’는 라는 기사에서 윤 후보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이 정권을 잡을 경우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해 실용적인 협력을 강조할 것이므로 이재명보다는 더 좋은 대일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한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