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후진국 미국] ① 자본이 점령한 미국의 민주주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월 20일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며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많은 사람이 미국의 정치체제를 민주세계의 표본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국제 비영리재단인 민주주의 동맹 재단과 설문조사 전문업체 라타나가 2021년 5월 5일 공개한 ‘민주주의 인식 지수 2021’ 보고서에서 미국이 민주적이라고 답한 미국 국민은 50%였다. 오히려 조사 대상 53개국 응답자의 44%가 미국이 자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미국을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실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자본이 중요한 미국의 선거 미국은 18세기부터 1인 1표제가 아닌 주마다 선거인단을 두어 간접선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아침햇살12]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는 미국의 비극

북미대결, 사람 숭배와 돈 숭배의 대결 북미대결의 역사에서 미국은 과연 교훈을 찾았을까? 북한과 미국이 처음으로 정면 대결한 것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5일 오산전투에서다. 오산전투의 내용은 위키백과에도 자세히 나온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맥아더 사령관의 명령으로 7월 1일 주일 미8군 제24사단 21연대 제1대대가 부산에 상륙했다. 이 대대는 찰스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스미스특수임무부대로 여러 전투에서 명성을 떨치던 부대였다. 제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은 스미스 중령에게 오산 북방에서 북한 인민군을 방어할 것을 명령했고 7월 5일 새벽 3시 경 스미스부대는 방어 진지에 도착, 전투 태세를 마쳤다. 이때만 해도 미군의 사기는 높았고 맥아더 사령관은 미군 지상군이 투입됐다는 것만 알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