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7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분석

예상을 뛰어넘는 선거 결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로 충격을 주었다. 이번 선거는 직전 구청장이었던 김태우가 범법 행위로 쫓겨난 후 치르는 선거에 김태우가 다시 출마하는 유례없는 황당한 선거였다. 그리고 이런 황당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를 사면·복권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강서구민이 윤 대통령을 신임하느냐 불신임하느냐를 묻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게다가 민주당, 국힘당 모두 지도부가 직접 선거를 챙겼고 대다수의 국민이 이 선거에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단순히 강서구민만의 선거가 아닌 전국구 선거의 양상까지 보였다. 투표일인 10월 11일 뚜껑을 열어보니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6.52%, 국힘당 김태우 후보가 39.37..

[아침햇살220]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우리 대북 정책 검토②

(이어서) 3. 북한의 2023년 계획 1) ‘건설사업’ 노동신문은 전원회의 보도에서 “총비서 동지께서는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며 인민 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었다”라고 하였다. 경제 발전과 민생 향상을 연계시키되 분리하여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당연히 민생도 향상될 것 같지만 어느 경우에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 독점자본가, 기득권 상층에 집중되는 경우는 흔하다. 이런 폐단을 감추기 위해 ‘낙수효과’라는 이론도 나왔다.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서민에게도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낙수효과는 허구로 판명 났다. 이승훈 ㈜KCGI파트너 글로벌부문 대표는 기고 글..

[아침햇살208] 세계를 뒤흔든 ‘존귀하신 자제분’

1. ‘존귀하신 자제분’ 1) 북한 언론에 처음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랑하는 자제분’ 11월 19일 노동신문은 전날 있었던 화성포-17형 시험 발사 기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아래 ‘자제’)과 여사와 함께” 나왔다고 보도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를 북한 언론이 공식 소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신문은 11월 27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의 기념사진 기사에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함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신문은 국방과학원 미사일 부문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이 11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올린 ‘충..

[한반도 전쟁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① 현황과 원인

1. 전례 없는 전쟁 위기 국면 윤석열 정권 들어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었다. 물론 과거에도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된 적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최근 위기는 예년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첫째, 남·북·미 정부의 발언이 매우 강경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한을 향해 ‘선제타격’, ‘버르장머리’, ‘주적’ 같은 과격한 발언을 늘어놓았고 취임 후에는 ‘원점 타격’, ‘압도적 대응’, ‘확장억제력 대폭 강화’ 같은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미국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한을 향해 ‘정권의 종말’을 거론해 북한의 반발을 불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②]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국민이 바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미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기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순리다. 물론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지지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 회복될 때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미 최악의 수준에 고정되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먼저,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악이다. (아래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 1~3일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9%,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3%가 나왔다. 이는 전주 지지율 30..

[아침햇살190] “우리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

1. ‘서로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담화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 “우리와 일절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과 같은 표현들이다. 대화 거부를 넘어 아예 남남으로 지내자는 투다. 상대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고, 괜히 말 섞으면 싸움만 날 것 같을 때 하는 말이다. 이런 표현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다. 지난 7월 27일 ‘전승’ 69돌 기념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때 없이 우리를 걸고 들지 말고 더 좋기는 아예 우리..

[아침햇살176] 남북정상회담 화보와 미사일 발사

최근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화보를 발간하고 남북 정상 간 친서를 교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사일 발사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다소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또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고 곧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1. 화보와 미사일 발사 최근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일이 벌어졌다. 5월 4일 북한이 2018년에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담은 화보를 출간했다. 언론들은 4년이 지나서 화보를 발간하는 것이 이색적이라며 퇴임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배려라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북강경책을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저마다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같은 날 ..

[아침햇살174] 마리우폴과 남북 정상 친서 교환

1. 마리우폴 함락 1) 마리우폴이 주 전선이 된 이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요 전선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이었다. 그러던 4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마리우폴 해방작전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라고 승리를 선언했다. 마리우폴에 남아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고립됐다. 푸틴 대통령은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대해 “파리 한 마리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스스로 항복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아조우스탈 제철소에는 우크라이나군 아조우연대가 있다. 아조우연대는 신나치 부대라는 지적을 받는다. 미국 CNN방송은 3월 29일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는 핵심 세력은 극우 성향의 아조우연대”라며 “(아조우연대의) 신나치주의..

[아침햇살159] 국민의 참된 지도자가 절실하다

2022년 새해가 밝았다. 3월 9일에 열리는 대선도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정국에서 저마다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정치지도자가 되겠다는 인물들이 국민의 귀감이 되기는커녕 국민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아주 저급하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참으로 불행하다. 참된 지도자가 나타나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번성하고 복을 누리게 되는 법인데 대한민국은 지금의 정치지도자들로 미래가 있겠는가. 대한민국에 정녕 참된 지도자는 없단 말인가. 1. 국민을 대하는 태도 참다운 지도자라면 국민을 숭배하는 인생관, 정치 신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기..

[아침햇살155] 20대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①

1. 20대가 국힘당을 지지한다 20대 민심이 국힘당으로 쏠리고 있다. 구체적인 정당 지지율은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2021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20대의 국힘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지르는 모양새다. 2021년 11월 4주 여론조사에서는 20대 민주당 지지율과 국힘당 지지율이 10%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20대는 국힘당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적극 지지하기도 했다. 인터넷에선 2030세대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다양한 창작물을 쏟아냈다. 다양한 그림 창작물은 물론이고 “무야홍(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이라는 말을 만들어 퍼트리기도 했다. 시사인은 2021년 11월 22일자 기사에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에 대한 2030의 높은 지지는 흥미로운 현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