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해부] ➅ 뉴라이트를 박멸하려면

‘윤석열 탄핵’이 시급하다뉴라이트와 관련한 문제를 없애려면 ‘뉴라이트의 몸통’인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요직을 장악한 뉴라이트세력은 정권이 몰락하자 급속히 영향력이 빠졌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함세웅 신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바로 뉴라이트의 몸통.”, “뉴라이트는 암세포와 같다.”, “뉴라이트는 기생충이다. 박멸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윤석열 정권을 내버려두고서는 뉴라이트 박멸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라 할..

[뉴라이트 해부] ⑤ 뉴라이트의 목적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 미국의 전략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해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입지와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 국내 뉴라이트세력 역시 미국을 추종하며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밀어붙이는 뉴라이트세력의 목적을 알려면 먼저 미국의 목적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상한 건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이 끝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새 판’을 짜기 위해서였다. 원래 미국은 미일 군사협력만을 염두에 뒀으나,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는 한국까지 더해 북·중·소(훗날 러시아)를 겨눈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상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과 관련해 동북아에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주의 세계를 지킬 방파제’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댔다. 그러나 ..

[뉴라이트 해부] ① 뉴라이트의 탄생

윤석열 정권 들어 ‘부활’한 뉴라이트가 민족과 역사를 부정하는 친일매국 논란의 중심에 있다.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뉴라이트의 실체를 해부하는 글을 연재한다.  미국 네오콘과 뉴라이트  ‘새로운 우파’를 뜻하는 뉴라이트(New Right), 네오콘(Neo Conservative·신보수파)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1960년대에 등장했고 1980년대 들어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같은 시기에 등장한 뉴라이트와 네오콘은 사상, 정책적 측면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갈래라고 볼 수 있으며 위기에 빠진 기존 보수진영을 대체하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 네오콘이 등장한 배경은 1960년대 말엽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패배로 몰리며 위기감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 네오콘이 기존 보수..

[아침햇살306] 실전에서 패배하는 미국의 운명

추락하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력 ⑥ (이어서) 한때 세계 유일 초강대국을 자처했던 미국의 힘이 빠지면서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다. 군사력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과 서방 진영의 군사력은 급속히 약해지고 있지만 반미·반서방 진영의 군사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를 살펴본다.    초강대국 미국의 진짜 실체 미국은 건국 이후 2021년까지 무려 224년 동안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켜 왔다. 전쟁 게임을 좋아하는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미국은 막대한 물자와 막강한 화력이라는 ‘현실판 치트키’로 적을 무자비하게 찍어 누르는 초강대국으로 통한다.  미국에서 나온 전략 게임 ‘스타크래프트’에는 이른바 ‘치트키’가 있다. 예를 들어 게임 진행 중 화면에 ‘Show Me The..

[아침햇살301] 무기가 없어 전쟁조차 힘든 미국과 유럽

추락하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력 ⑤ (이어서) 한때 세계 유일 초강대국을 자처했던 미국의 힘이 빠지면서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다. 군사력은 국제질서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과 서방 진영의 군사력은 급속히 약해지고 있지만 반미·반서방 진영의 군사력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를 살펴본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무기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래식 무기, 첨단 무기 가릴 것 없이 생산량과 비축량 전반이 달리는 상태다. 그동안 미국은 ‘전쟁 국가’로 불려 왔다. 건국 이후 막대한 돈을 퍼부어 무기를 만들고 그 힘으로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진영은 무기와 포탄이 부족해 전쟁도 제대로 벌이지 못할 지경이 됐다.  서방 진영의 생산량 부족..

[아침햇살 294] 1980~2000년대 격추 사건: 궁지에 몰린 미국

(이어서) 북미 직접 대결, 미국이 패배한 날 ⑥    1980~2000년대에는 북한 인민군이 미군의 정찰기와 헬리콥터를 격추하거나 요격하는 사건이 있었다. 3가지 사건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대비되는 반응을 살펴본다. 1. 공격받은 미 공군 SR-71 고공정찰기: 1981년 8월 26일 1981년 8월 26일, 인민군이 미 공군 SR-71 ‘블랙버드’ 고공정찰기에 대공미사일을 발사했다. SR-71은 격추당하지 않았고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으나, 미국이 받은 충격은 컸다.   SR-71은 북한을 자극하다가 공격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SR-71이 비무장지대를 날고 있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찰기는 한국 영공과 공해 상공을 날고 있었다”라면서도 “정찰에 관한 자세한 항로..

[아침햇살290]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나포

(이어서) 1. 북한이 나포한 미 해군 첩보선 푸에블로호 북한은 1968년 1월 23일 오후 1시 45분경, 원산 인근 동해상에서 미 해군의 첩보선 USS 푸에블로호를 나포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북한은 푸에블로호가 미 태평양함대에 소속된 무장간첩선이라고 주장했다. 미 정부는 푸에블로호가 비무장 정보수집선이라면서 태평양함대 소속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위키피디아 영문판, ‘USS Pueblo (AGER-2)’ 항목) 나포 과정에서 미 해군 승무원 1명이 숨지고 82명이 붙잡혔다. 푸에블로호가 북한 인민군에 나포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1) 미국의 주장 미 정부는 푸에블로호가 원산에서 40킬로미터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정상적인 정탐 활동을 했는데, 북한 인민군이 난데없이 공격했다..

[아침햇살289] 북미 직접 대결, 미국이 패배한 날 ①

들어가며 북한과 미국은 80년 가까이 군사 대결을 이어왔다. 두 나라의 영토나 인구 등을 비교해 볼 때, 미국이 승리했을 것으로 생각할 법하다. 그런데 실제 벌어진 북미 간 직접 군사 대결에서는 대개 북한이 승리했다. 북미 직접 대결을 들여다본다. 죽미령 전투에서 처참하게 완패한 미국 한국전쟁 초기, 경기도 오산 죽미령에서 북미 간 첫 전투가 벌어졌다. 미국은 죽미령 전투에서 ‘완패’했다고 평가한다. 죽미령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 인민군은 1950년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뒤 남쪽으로 빠르게 진격했다. 인민군의 진격에 놀란 미국은 선발대로 특수임무부대를 파견했다. 6월 30일, 미 24사단 21연대 1대대가 일본 후쿠오카의 이타즈케 공항에서 부산 수영비행장으로 들어왔다..

[아침햇살288] 새해 남·북·미 풍경 - 군사 영역 ③

(이어서) 4) 죽음을 각오한 듯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북한 언론에 자주 나온다. 초기에 국방 관련 현지지도나 행사에 주로 보였는데 요즘은 다양한 현지지도와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행하고 있다. 사실상 후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이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후계자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미국의소리(VOA)는 지난해 12월 7일 통일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후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후계자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후계자를 매우 일찍 공개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 하나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아침햇살272] 북중, 북러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⑨

(이어서) 우리의 과제 1) 세계의 변화를 잘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세계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동구권 붕괴 이후 미국은 마음 놓고 세계를 상대로 패권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미국은 군사력과 달러를 이용해 오직 자국 이익만을 추구했다. 미국의 패권주의는 세계의 곳곳을 불안하고 빈곤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세계화는 곧 전쟁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였다. 세계 많은 나라는 미국에 맞서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다. 미국은 자국 패권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점점 힘을 잃고 미국의 패권주의는 몰락하고 있다. 북중, 북러관계의 변화도 이런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패권을 몰락하게 만드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