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74] 전쟁으로 치닫는 한·미·일 삼각동맹 ①

한·미·일의 심각한 전쟁 추진 상황 모든 일에는 조짐이 있다. 군사력 증강, 상대를 자극하는 군사·외교 행동 증가 등이 대표적인 전쟁 조짐이다. 지금 한·미·일의 행보가 여기에 정확히 일치한다. 국방부는 지난 7일 ‘확장억제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올해 총 9회에 걸쳐 미국의 전략무기 능력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략폭격기 B-52H가 한미연합공중훈련에 참가한 게 5회였으며 2월 군 관계자의 미 전략핵잠수함 기지 킹스베이 방문, 7월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의 부산항 기항, 10월 B-52H 최초의 한국 착륙, 11월 1일 군 관계자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III 시험발사 참관 등도 있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에 전략무기를 단 한 차례도 전개하지 않은 것과 ..

[아침햇살260]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세계 패권 몰락 ②

(이어서) ● 반도체 지원법 2022년 8월 미국은 ‘칩스(CHIPS) 및 과학법’, 일명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약 2,8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3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고, 25% 세금 공제 혜택을 주며, 반도체 연구 및 교육에 130억 달러를 지원한다.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의 경우 최대 15%까지 보조금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는 과연 누가 저 보조금을 받을 것이냐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은 과연 자신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긴장했다. 당장 삼성전자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하는 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