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윤석열 검찰독재’ 막을 열쇠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면서 검찰공화국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가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초반부터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꺾을 것인지 결정지을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을 심판하지 않으면 벌어질 일 만약 국힘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정권은 대대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할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진보민주개혁진영을 겨냥한 보복성 탄압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를 보여주는 분명한 정황이 있다. 윤 대통령은 최측근이자 ‘검언유착’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내세웠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장관은 다른 부처의 인사를 감찰하고 검찰을 통제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다. 한 장관은 임..

‘윤석열 검란’…검찰개혁이 시급한 이유

5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정권 출범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각각 고발사주·검언유착이라는 심각한 의혹에 휩싸인 당사자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된다니, 이러다 정말로 ‘윤석열 검찰왕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검수완박’ 법안이 등장하기까지 지난날을 돌아보면,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비롯해 적폐기득권의 부정부패를 덮어온 검찰에 크게 분노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2020년 초에 검경 수사권 조정..

[아침햇살168] 3월 9일 대통령 선거

3월 9일에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국힘당 윤석열 후보 48.56%,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3%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대선의 특징과 향후 정국 전망 그리고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1. 특징 1)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최악의 선거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 간 격차는 단 0.73%로 50 대 50 박빙이었다. 이는 국민 눈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다를 게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은 무엇인가. 부동산 가격 폭등,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도 한몫했다. 코로나19의 경우, 초기에는 대응을 잘한다는 평을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해 지원이 부실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손가락질을 받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선거 패..

[진보집권] 2.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의 주요 정책 해설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2.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의 주요 정책 해설 진보당은 ‘집권 전략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시대(분단체제 극복과 진보집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민중, 평등, 경제, 환경, 통일 분야에 걸친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각 분야의 주요 항목을 해설하고자 한다. 민중 중심 세상을 열어가자 진보당은 노동자의 삶을 전환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및 기간 제한 없는 직접고용 보장”을 제안했..

[기획연재] 3. 남북관계 개선해야 대선도 이길 수 있다

[기획연재] 남북관계 개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3. 남북관계 개선해야 대선도 이길 수 있다 대선이 불안하다 20대 대선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 20대 대선에서 진보민주개혁세력이 국힘당을 비롯한 보수적폐세력을 이긴다고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리얼미터가 1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힘당이 창당 이후 42.6% 최고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10월 25~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4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힘당은 42.6%. 민주당은 29.9%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힘당은 전주 대비 2.6% 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0.8% 포인트 하락했다. 국힘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이다. 이는 문..

[아침햇살90] 문재인 민주당 정권 지지율 하락과 진보진영의 과제 (2)

*앞글에 이어 (2) 무능하다 ​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한 두 번째 이유는 무능하기 때문이다. ​ 대표적으로 최근 주요 이슈가 된 부동산 문제를 살펴보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여기저기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지지율을 끝없이 하락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정책적 대안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부동산 문제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전쟁에서 승패는 전쟁 전 작전을 어떻게 세우는 가에서 이미 판가름 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미리 똑똑히 세웠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발언을 아껴..

[아침햇살81] 자주·민주·통일 투쟁에 대하여

1. 자주·민주·통일은 국민주권운동의 과제다 국민주권운동은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려면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 자주는 국민주권을 대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가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주권이 없으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외교, 경제, 국방, 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마따나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국민의 주권을 사실상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강탈해간 나라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 민주는 국민주권을 대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독재 치하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형식상 민주주..

[아침햇살75] 4.15 총선 평가-운동장이 기울어졌다

4.15 총선 결과 ​ 21대 총선 결과 민주개혁세력이 대승을 거두었고 보수적폐세력은 참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으로 전체 의석의 60.0%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으로 34.3%를 차지하였다. 민주개혁세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두며 향후 국정을 확실히 주도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였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역정당으로 전락하였고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민경욱 등 주요 후보, 차기 주자들이 대부분 낙선하였다. ​ 이번 선거는 민주개혁세력 대 보수적폐세력의 총력전이었다. ​ 미국은 해리스 주한미대사와 국무부가 나서서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며 미래통합당을 지원해주었고, 일본도 친일적폐정당의 승리를 바라며 언론을 동원해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였다. 검찰은 정..

[아침햇살64] 4.15 총선,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 선거운동으로 이기려 할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 1. 윤석열 대선후보 여론조사 2등의 의미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갑자기 2위로 등장했다. 1월 26~28일 세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다. 10.8%를 얻어 이낙연 전 총리(32.2%)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0.1%를 얻은 황교안 대표를 넘어선 것이다. (여론조사 관련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아래도 마찬가지.) ​ 윤석열을 선호한 이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적폐정당 지지자며 이념성향도 자신을 보수 혹은 중도라 답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즉, 윤석열이 어느새 보수적폐의 아이콘, 보수적폐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

[아침햇살51] 지금은 보수적폐 재집권 저지를 위해 단결할 때

1. 집결하는 적폐세력, 분열하는 진보민주개혁세력 ​ 11월 2일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대회가 열린 광화문은 보수적폐단체들의 집회로 아수라장이었다. 비단 이 날만이 아니라 토요일마다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온갖 수구정당, 단체들이 광화문과 시청 곳곳에서 ‘문재인 퇴진’, ‘공수처 반대’ 등의 주장을 펼치며 악을 쓴다. 일부 진보민주개혁 진영에서는 보수적폐단체들이 제각각 움직이며 때때로 서로 공격하는 등 분열양상을 보인다며 과소평가하고 크게 긴장하지 않는다. ​ 하지만 보수적폐세력이 분열했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해체’를 주장하는 수구단체가 어떻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가. 한 자리에 모여서도 자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