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윤석열 정권…주한미군부터 털어야

최근 윤석열 정권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검경이 마약 대책, 단속을 부쩍 강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검찰은 “범정부 수사체계를 구축해 광역 단위로 합동 수사를 전개하겠다”라고 밝혔고 경찰은 특별단속반을 꾸려 클럽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거창한 구호와는 다르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지난 7일 경찰은 서울 서초경찰서·소방서·서울시청·서초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합동 특별단속반을 꾸려 서울 서초구 소재 대형 클럽 4곳을 불시에 들이닥쳤다. 하지만 7일 기준 밤 10시부터 다음날 0시 40분까지 이어진 단속에서 정작 마약류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지휘하는 검경이 국내에 들어오는 마약의 주된 공급망으로 의심받는 주한미군은 아예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② 점조직 마약 밀거래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