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재] 3. 극우 정치와 반북 대결로 연명하는 윤석열

지난해 10월 28일 미디어토마토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노선이 어디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8.2%가 ‘극단적 우파’라고 답했다. 즉 국민의 절반이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노선을 ‘극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극우란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국민은 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이런 평가를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한국 사회의 이념적 대결을 부추기며 색깔론 공세에 앞장섰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외국에서 수입해 온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이라고 비판하고, 그 이념의 하나로 “북한에서 수입된 주사파 주체사상 이론”을 꼽았다. 또 진보 진영을 가리켜 “좌익 혁명이념과 주사파 이론 등을 배워 ..

[기획 연재] 2. 윤석열의 반북 인권 공세를 논한다

윤석열 정권 들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는 이른바 반북 인권 공세가 심각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멸공’, ‘북한은 주적’, ‘선제타격’ 망언으로 북한을 적대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선 반북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의 반북 인권 공세 윤 대통령이 반북 인권 공세를 앞세우는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틈만 나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 악마화’에 매달려왔다. 윤석열 정권의 출범을 한 달 앞둔 2022년 4월,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차기 한국 정부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도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발맞추라고 주문한 것이다. 미 상·하원은 2023년 4월 29..

‘인권’과 ‘대북 전단’을 앞세운 반북 대결 책동은 전쟁을 부른다➁

1. 미국을 고스란히 따라 하는 윤석열의 ‘북한인권’ 공세 2.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에 앞장선 권영세의 환상 3. 반북 대결 책동의 돌격대, 극우 탈북자 4. 반북 대결 책동은 한반도 전쟁의 또 다른 뇌관 3. 반북 대결 책동의 돌격대, 극우 탈북자 지속해서 ‘북한인권’을 문제 삼거나, 대북 전단을 뿌리려면 이를 앞장에서 수행할 세력이 윤석열 정권에 필요하다. 바로 그 세력은 극우 탈북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극우 탈북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태영호 국힘당 최고위원과 박상학을 꼽을 수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점이다. 극우 탈북자들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자신들이 설 자리를 잃기에 남북관계를 파탄 내려 한다. 그래서 ‘북한인권’ 공세를 비롯한 반북 대결 책동에 앞장..

‘인권’과 ‘대북 전단’을 앞세운 반북 대결 책동은 전쟁을 부른다➀

1. 미국을 고스란히 따라 하는 윤석열의 ‘북한인권’ 공세 2.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에 앞장선 권영세의 환상 3. 반북 대결 책동의 돌격대, 극우 탈북자 4. 반북 대결 책동은 한반도 전쟁의 또 다른 뇌관 지난해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대북 전단 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7차례의 대북 전단이 뿌려졌다고 밝혔다. 그중 6차례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이다. 박상학이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4월 25~26일(김포), 6월 5일(포천), 6월 28일(강화도), 7월 6일(김포), 9월 4일(강화도), 10월 1일(파주) 등에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한다. 통일부 장관은 전단 등 살포의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

[기획: 윤석열 정권의 실체] 2. 호전성과 반통일 성격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선제타격’이다. ‘선제타격’은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발언이다. 대체로 윤석열 정권 시기 남북관계가 크게 후퇴하고 전쟁 위기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석열 정권의 호전적 성격, 반통일 성격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반북대결을 선포한 윤석열 먼저 윤 대통령의 대북인식과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자. 윤 대통령은 1월 8일 이마트에서 장을 보며 ‘멸치’와 ‘콩’을 사는 사진을 올렸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시작한 이른바 ‘멸공 챌린지’에 동참한 것이다. 이게 논란이 되자 윤 대통령은 “제가 멸치 육수를 내서 많이 먹기 때문에 멸치를 자주 사는 편이다”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사진 속 ..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⑥ 횡령에 성폭행까지…‘암적 존재’가 된 반북 탈북자단체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⑤ 범죄 저지르고 도망온 탈북자들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④ 처벌은 언제쯤?…‘반북 범죄자’ 최정훈과 박상학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

‘반북 탈북자들’이 벌이는 흉악한 중대범죄

평화 해치려 대북전단 날리는 반북 탈북자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동지들이 계속해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낼 것이다.” ‘반북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이 지난 5월 21일에 꺼낸 말이다. 우리의 일상과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반북 탈북자들의 망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탈북자들이 이렇게까지 반북 망동에 매달리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지원금, 기부금을 타내기 위해서다. 반북 탈북자단체들이 받는 돈은 지원금과 기부금. 두 종류로 나뉜다. 지원금은 통일부 등 정부기관에서, 기부금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들어오는 돈이다. 탈북자단체는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목돈을 기부금으로 받기도 했다. 이처럼 막대한 지원금, ..

반공·반북에 짓눌려 있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

한국 사회는 반공·반북 이념의 지배를 받아왔다. 반공·반북 이념은 미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자주적 발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얽어매 놓는 튼튼한 올가미였고, 보수적폐 세력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휘두르는 만능의 보검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 지배 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6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칭송했다. 그런데 색깔론이 지배하던 과거와 달리 이에 대해 반발은 별로 없었다. 2018년에는 4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여론조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도가 무척 높은 것으로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