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 방역 위기설의 진실은?

최근 국내 언론에서 ‘봉쇄’를 중점에 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실패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대 위기에 빠졌다는 식의 보도가 적잖게 나온다. 정반대로 중국 언론인 환구시보, 인민망 등에서는 중국 정부의 방역 대책이 차례차례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위대에 ‘백기’를 들었다고? 먼저 중국의 방역 상황을 바라보는 국내 주요 언론부터 살펴보자. 국내 언론은 봉쇄 조치를 강요해온 시진핑 정권이 시민들의 시위에 ‘백기’를 들고 하루아침에 방역 정책을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뒤집었다고 강조한다. 이는 중국을 적대해온 미국 등 서방 주요 언론이 먼저 내보낸 기사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보도다. 많은 국내 언론은 보도에서 중국 시민이 곳곳에서 ..

[공동기획] 새해 북한 동향 ② 북한은 어떻게 ‘코로나 0’을 유지하는가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2022년을 맞아 새해 북한 사회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집중 조명해보는 공동기획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다. 1. 삼지연시를 통해 본 북한의 불가사의 2. 북한은 어떻게 코로나 0을 유지하는가 3. 성과보다 교훈 찾기에 집중하는 북한 2. 북한은 어떻게 코로나 0을 유지하는가 서방 선진국은 줄줄이 ‘코로나 방역 파산’…북한은 어떨까? 올해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3년째다. 이제는 신종 오미크론 변이까지 번지면서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점입가경이다. 특히 코로나 감염에 따른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날이 늘어가면서 서방 각국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에 빠졌다. 선진국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을 자신했지만, 성공은커녕 실패의 기색이 매우 뚜렷하다...

[조선일보 해부] 2. 거짓‧왜곡 보도의 본산 조선일보

허위·조작보도를 생산한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실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언론사는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숱하게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왜곡보도를 해 왔기 때문이다. 보수정권 창출 위해 왜곡보도 앞장서는 조선일보 언론은 정치권에 대해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단순히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보‧개혁세력을 공격해 왔다. 보수정권 창출을 위해선 거짓, 왜곡보도도 꺼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시기 내에서만 보더라도 조선일보는 왜곡과 거짓보도로 현 정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조국 사태’, ‘윤미향 논란’ 등 정부여당에 ..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미국의 백신 패악질

“지금은 백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백신을 보내도 (미국이) 안전한지 확실히 해야 한다.” -지난 4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성과를 설명하는 백악관 연설에서 한 말.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에 맞닥뜨린 지 2년째다. 바이러스 확산 기세는 아직도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의 목숨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바이러스 확산에 책임이 큰 미국은 철저히 ‘미국 우선주의’를 앞장세우고 있다. 지난해 4월, 트럼프 정권 시절 미국은 독일과 프랑스로 갈 예정이던 마스크를 빼돌리는 ‘해적 짓’을 벌여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미국 내에서는 메릴랜드 주정부가 어렵게 구한 방역 물자를 연방정부에 뺏길까 두려운 나머지, 군경을 동원해 물자..

[아침햇살107]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3

※ 「[아침햇살105]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2」에 이어서 ​ 3. 배경 ​ 남·북·미 세 나라의 코로나 대응 양태와 정책적 우선순위, 국가 전체 차원의 총력 대응 태세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그 배경을 살펴보자. ​ (1) 국가 시책의 차이 ​ 가. 한국 ​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 박근혜 정권은 국정운영 과정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특히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를 빼놓을 수 없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을 포함해 수백 명의 승객이 죽어 가는데 구조는커녕 민간 구조 노력까지 가로막은 천인공노할 장면을 모두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은 결정적으로 박근혜에게서 등을 돌렸고 끝내 권좌..

[아침햇살106]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묻는다

-북한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에 대해서 ​ ※ 지난 주 발표한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2편에 이어 원래 3편을 발표할 순서지만 이 사안을 먼저 다룹니다. 양해 바랍니다. ​ 지난 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 행사인 ‘마나마 대화’에 참석해 북한에 대한 기이한 발언을 하였다. 강 장관은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 “모든 신호는 북한 정권이 코로나 통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상한 상황이다”, “코로나가 북한을 더 북한답게 만들었다”,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 보건 협력 제의에 잘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였다. ​ 이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해 강 장관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

[아침햇살105]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2

※ 앞 글에 이어 ​ 2. 몇 가지 주요 지점 비교 (1) 국가 시책에서 차지한 비중 ​ 가. 한국 ​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국가 시책의 앞 순위에 두었다. 주요 고비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방역과 국민 협조를 호소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9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전환하기도 했다. 또한 방역을 방해한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교인 명부를 확보하고,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정부는 방역을 다른 국정사안보다 앞 순위에 두고 우선 적용하였다. ​ 다만 정부는 일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경봉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아침햇살104]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1

2019년 12월 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최초 보고를 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0년 1월부터 세계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또한 최초 감염자가 11월 17일이 아닌 훨씬 이전에 발생했다는 주장, 중국이 아닌 인도 혹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했다는 분석, 지난해 12월에 이탈리아에서 이미 유행했다는 연구 결과, 지난해 3월에 스페인에 바이러스가 존재했다는 조사 결과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 세계보건기구는 1월 31일 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3월 11일에는 팬데믹(범유행전염병)을 선언하였다. 코로나19는 2009년 팬데믹이 선언된 A형독감(신종플루)보다 ..

[아침햇살73]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서구사회의 반문명①

1. 아수라장 ​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대유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 가운데는 도저히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 (1)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다 ​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일부 나라들은 공개적으로 국민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 이탈리아 소생·집중치료협회는 3월 7일 의료진에게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사망자도 늘어나면서 내린 극단적인 지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소생 가능성이 낮은 고령 환자와 돌봐줄 가족이 없는 환자들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윤리적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