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위험하다] 북한은 전면전 능력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그래도 전쟁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북한이 전면전을 할 능력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널리 퍼져 있는 인식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도 2월 2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전면전 도발은 현시점으로 볼 때 능력이 제한된다”라며 국지전은 날 수 있어도 전면전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전면전 능력이 제한된다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군사력이 약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경제력은 결정적 변수로 보기 어렵다. 장기전이 아닌 단기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큰 변수가..

[기획연재] ① 김일성 주석과 조선인민군

지난 2월 8일은 북한의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북한은 열병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북한의 군사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가는 가운데 북한의 군대를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4회에 걸쳐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차례 1. 김일성 주석과 조선인민군 2.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선인민군 3.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인민군 4. 조선인민군의 3가지 특징 1. 김일성 주석과 조선인민군 1) 김일성 주석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북한에는 건군 관련 기념일이 2개다. 하나는 2월 8일 건군절로 1948년 김일성 주석이 조선인민군을 창건한 날이다. 다른 하나는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1932년..

5·18 북한군 개입설에 얽힌 적폐카르텔

1. 5·18 41주기에 밝혀진 진실 ‘북한군 개입설은 가짜다’ 5·18광주민중항쟁 41주기를 맞은 올해에도 5월 정신을 헐뜯고 모욕하는 수구적폐세력의 망동이 여전하다. 그 중심에는 이른바 북한군 개입설이 있다. 북한군 개입설이란 1980년 5월, 북한군이 시민군과 계엄군 내부에 잠입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수구적폐세력은 5·18이 ‘북한군에 의한 폭동’이었기에 진압·학살이 정당했다는 궤변을 편다. 이들이 내세운 근거는 2013년, 자신이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이었다고 한 정명운의 증언이었다. 자신을 ‘광주에 들어간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던, 김명국이란 가명으로 알려진 정명운은 “(광주를 찾아간 적이)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 정명운의 또 다른 증언을 보면 수구적폐세력이 북한군 개입설을 날조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