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7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분석

예상을 뛰어넘는 선거 결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로 충격을 주었다. 이번 선거는 직전 구청장이었던 김태우가 범법 행위로 쫓겨난 후 치르는 선거에 김태우가 다시 출마하는 유례없는 황당한 선거였다. 그리고 이런 황당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를 사면·복권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강서구민이 윤 대통령을 신임하느냐 불신임하느냐를 묻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게다가 민주당, 국힘당 모두 지도부가 직접 선거를 챙겼고 대다수의 국민이 이 선거에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단순히 강서구민만의 선거가 아닌 전국구 선거의 양상까지 보였다. 투표일인 10월 11일 뚜껑을 열어보니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6.52%, 국힘당 김태우 후보가 39.37..

[아침햇살256] 윤석열의 극우 개각 3가지 배경

1. 극우 인사를 전면 기용한 윤석열 정권 첫 개각 지난 6월 29일 장관급 2명, 차관급 13명을 교체하는 윤석열 정권 첫 개각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새로 입각한 인물의 면면을 보며 극우 개각, 퇴행 개각, 윤심 개각이라며 규탄하였다. 사실 이번 극우 개각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개각이 있기 직전인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자유총연맹 기념식 축사에서 문재인 전 정권을 겨냥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며 극우 유튜버나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수준의 막말을 하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른바 ‘멸공 챌린지’에 동참하는 등..

[아침햇살255] 바이든의 ‘시진핑 독재자’ 발언의 배경 ②

(이어서) 2. 북한의 ‘강압’에 시달리는 미국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6월 22일 「북한: 2030년까지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국가정보평가(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를 공개했다. 이 평가서는 올해 1월에 작성되었고 지난 6월 15일 기밀 해제되었다. 미국의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이 문서가 “중대하고 시급한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최고 권위의 전략정보문서”라고 하였다. (「[개벽예감 544] 헤인즈가 부분적으로 기밀 해제한 국가정보판단서」, 자주시보, 2023.6.26.) 그런데 국가정보평가가 우크라이나(혹은 러시아)나 대만(혹은 중국)이 아닌 북한을 다룬 것을 보면 미국이 가장 중대한 국가안보 문제로 꼽는 게 바로 북한임을 알 수 있다. 이 평..

[아침햇살244]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④

(이어서) 3. 과제 1) 단결 윤석열 정권은 경제 위기로 인해 정권이 위기에 몰릴 것에 대비해 국민을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극우화도 결국 국민을 편 가르기를 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며, 공안탄압도 국민을 서로 의심하고 적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분열 책동에 맞서 국민은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앞세워 반윤석열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노동자·농민, 진보 진영, 야당, 언론 등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만 나오면 어디든 거침이 없다. 간첩 사건, 비리 사건, 명예훼손 사건 등 방법도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며 ‘탄압’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법 절차일 뿐이..

[아침햇살233] 한일관계 속도전, 왜 이러나 ②

(이어서) 4. 제2의 우크라이나 만들기 미국은 자국 경제를 위해 중국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여긴다. 미국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 기준 미국의 무역 적자는 약 8,600억 달러인데 그 가운데 중국을 상대로 한 적자가 약 4,000억 달러로 전체 적자 가운데 약 46%를 차지한다. (자료원: 세계은행) 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중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5G 통신과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서 앞서가는 화웨이, 틱톡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하기도 했다. 또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지역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무역 전쟁에 체제 대결의 성격까지 섞었다. 미중 무역 전쟁은 바이든 정부로 넘어와서도 계속되었다. 바이든 정..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⑪] 야당 탄압은 국민 탄압으로 이어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의 혐의는 성남시장 재직 시에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 6곳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해, 모두 160여억 원을 내게 했다는 것으로 3자 뇌물공여 혐의이다. 이날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거라고 말했다. 집요한 수사 끝에 이 대표를 피의자로 출석시키는 데 성공한 검찰은 이 대표의 예상처럼 이 대표를 ‘피의자’로 법정에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부터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검찰을 동원해 이 대표 범죄자 낙인찍기, 죽이기에 사력을 ..

‘윤석열 당선’을 노골적으로 바라는 일본

제20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대선 결과에 쏠린 일본의 관심이 무척 지대하다. 누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일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일본은 윤석열 국힘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을 바라는 일본 언론 대선 국면에서 일본 언론은 윤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듯한 보도를 날마다 내보내고 있다. 일본 언론이 윤 후보의 당선을 얼마나 바라는지를 보여주는 보도가 있다. 지난 2월 15일, 일본 주간지 ‘현대비즈니스’는 라는 기사에서 윤 후보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이 정권을 잡을 경우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해 실용적인 협력을 강조할 것이므로 이재명보다는 더 좋은 대일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한국의 ..

[아침햇살164]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반응

북한이 1월 한 달 동안 미사일 발사를 7차례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보인 대응과 한국과 미국의 민심 동향이 특징적이다. 또한, 북한 변수가 막바지로 치닫는 한국 대선의 태풍이 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정국에 대해서 국제적, 국내정치적으로 살펴보자. 1. 북한 미사일 동향 특징 북한이 1월 5일부터 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 발사에서 미사일의 기술적 완성도를 확인하고 위력을 시위했다. 북한이 1월에 발사한 미사일의 성격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초반인 5~14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미사일과 철도기동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미국이 가지지 못한, 미국을 압도하는 초현대적인 무기이다. 중반인 17~27일에는 전술유도탄과 장거리순항미사일, 지대지 전술유도탄을..

[공동기획] 승리하는 2022년 ③ 추락하는 민중의 삶, 대책은 있는가

2022년을 맞아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가 공동으로 신년기획을 준비했다. 세 번째 주제로는 추락하는 민중의 삶과 관련 대책을 다룬다. 추락하는 민중의 삶, 대책은 있는가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혹자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 축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민이 단순히 자신을 대리,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을 집단적으로 토의하는 장이 선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에 뽑힐 대통령을 생각하며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는 국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대선이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고, 사회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장이 되기보다는 후보들의 친인척비리, 도덕성 검증 등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선을 두고..

[공동기획] 승리하는 2022년 ② 좌충우돌 대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2022년을 맞아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가 공동으로 신년기획을 준비했다. 두 번째 주제로는 다가오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우리의 주제를 다룬다. 좌충우돌 대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보수적폐세력의 분열이 심상치 않다. 이전 대선에는 보수정당과 조선일보 등 적폐세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이번 대선에는 계속해서 좌충우돌 내홍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보수세력이 이전 대선에서 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 대선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극심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국에 봉합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대립과 봉합을 반복하면서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힘당 원주류세력은 2021년 당내 경선에서 연거푸 패배하였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서 원주류세력은 나경원 후보를 내세웠다. 선거 초반에는 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