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연구소/아침햇살
[아침햇살279] 윤석열 탄핵 정세 분석 ②
(이어서) 권력기관 약화 1) 국가정보원 권력 장악은 정보를 얻는 것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정권 처지에서 국가정보원은 매우 중요한 권력기관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 국정원이 대혼란에 빠졌다. 국정원 내 암투 과정에서 상대파를 공격하기 위해 반대파가 내부 정보를 언론에 흘리면서 국정원 내부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혼란은 2022년 10월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갑자기 사퇴하면서 외부에 드러났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 최측근이며 검찰 간부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원장과 인사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끝에 밀려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올해 6월에는 대통령 재가까지 끝난 국정원 1급 7명에 관한 인사가 5일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