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해외동포에게 특혜를 주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15..

“자주적 평화통일 위해 투쟁하겠다” 차별을 뚫고 싸워온 재일동포들

계속되는 재일동포를 향한 차별과 혐오 일제 패망·광복 이후 70여 년이 지났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재일동포를 겨눈 차별과 혐오’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대표 사례로 일본 정부는 외국인학교 가운데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치는 조선학교와 부설 유치원만 표적 삼아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재일동포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다 보니 일본 곳곳에서 관련 범죄가 잇따른다. 올해 5월 이바라키시에 있는 코리아 국제학교(KIS)에서는 방화 미수 범죄가 벌어졌다. 재일동포를 겨눈 혐오범죄로 추정되는데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동포 사회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일본인 범죄자 아리모토 쇼고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아이치현 본부에서 운영하는 나고야 한국학교의 배수관에 불을 붙여..

‘그곳에 분단은 없더라’ 통일을 그리는 조선사람들의 숭고한 이야기

‘분단 너머 평화와 통일로’ 조선사람의 의미 여러분은 혹시 조선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한국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에게 ‘조선사람’은 평소에는 전혀 생각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일 것이다. 하긴 대체 언제 적 조선이란 말인가. 일제의 침탈로 조선 왕조가 사라지고, 그 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돼 어느덧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는데 말이다. 그런데 지난 12월 9일에 라고 제목을 단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했다. 영화의 영어 제목은 으로 ‘나는 조선에서 왔다’는 뜻이다. 또 라는 일본어 제목에서 ‘조손사라무’는 조선사람을 일본식 발음 그대로 읽은 것이다. 이쯤 되면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함이 일 수밖에 없다. 영화에서 조선사람은 어떤 의미일까? ‘조센징(朝鮮人)’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