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 승리하는 2022년 ② 좌충우돌 대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2022년을 맞아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가 공동으로 신년기획을 준비했다. 두 번째 주제로는 다가오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우리의 주제를 다룬다. 좌충우돌 대선,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보수적폐세력의 분열이 심상치 않다. 이전 대선에는 보수정당과 조선일보 등 적폐세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이번 대선에는 계속해서 좌충우돌 내홍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보수세력이 이전 대선에서 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 대선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극심하게 대립하였으나 결국에 봉합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대립과 봉합을 반복하면서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힘당 원주류세력은 2021년 당내 경선에서 연거푸 패배하였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서 원주류세력은 나경원 후보를 내세웠다. 선거 초반에는 나경..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⑥ 횡령에 성폭행까지…‘암적 존재’가 된 반북 탈북자단체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

[아침햇살151] 윤석열이 국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에 대해

1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국힘당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윤석열 국힘당 경선 승리의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강렬한 반문재인·정권심판 정서 윤석열 후보의 국힘당 경선 승리는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아주 힘든 상황임을 보여준다. 왜 그럴까? 윤석열 후보는 누가 보더라도 대선후보 감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점수를 얻을 만한 행동을 한 게 하나라도 있었던가? 윤석열 후보는 국힘당 경선 토론에서 뛰어난 정치적 식견을 보여주긴커녕 주택청약이 뭔지도 모르는 등 일반 상식조차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전두환을 찬양하고 부마항쟁과 6월 항쟁을 착각할 정도로 역사의식도 부재하다.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반서민 반노동 인사임을 증명했다. 후쿠시마에서 ..

국가보안법의 실행자들이 통제하는 ‘2021 빨갱이 게임’

'내 머릿속' 국가보안법과 실행자들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 20여 년 전인 1988년 8월 4일, MBC 방송에 불쑥 등장한 남성이 이렇게 말했다. 남성은 끌려나가면서도 “저는 가리봉1동에 사는 소창영이라고 합니다”라고 끝까지 외쳤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가장 황당한 방송사고로 두고두고 기억되고 있다. 위 사례는 언뜻 흔치 않은 돌발사고 같지만, 한국이 감시가 만연한 감시사회임은 분명하다. 모든 국민의 생각을 언제 어느 때든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무시무시한 악법, 자기검열-상호검열의 사령탑이 있기 때문이다. 사령탑의 이름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앉은 이 사령탑은 틈날 때마다 삐뽀삐뽀 위험 신호를 울려댄다. ‘너 말이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종북 빨갱이로 몰..

[아침햇살136]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는 조국통일 선거가 되어야 한다①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는 무척 중요하다. 일단 적폐세력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중요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데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대통령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20대 대선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20대 대통령은 조국통일을 실현할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은 지금 실현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자 국민의 바람이다. 통일은 한국 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 열쇠이기도 하다. 아직 보수세력 후보들은 뚜렷한 자기 정책을 내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당내 경선을 치르며 대권 주자들이 속속 자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예비후보..

[이준석을 파헤친다] 3. 뻔뻔하고 낯뜨거운 ‘친일 본색’

새빨간 거짓말…친일파 옹호하고 나선 이준석 “해방 이후의 공간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역량을 축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기술적인 위치에 있는 일부 친일파를 기용했던 것은 아주 안 좋은 길이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재명 지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 친일세력과 합작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지난 7월 5일,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 최근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이런 천인공노할 친일 망언을 했다. 이 대표는 또 이렇게 주장했다. “지금 70년 전에 있었던 친일파 관료가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지난 7월 6일, 이준석 대표가 SBS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한 말. 아마도 이 대표는 친일적폐세력의 아픈 부분을 쿡 찌른 이재명 지사의 말..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7. 정상회담 평가로 본 국힘당의 본 모습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7. 정상회담 평가로 본 국힘당의 본 모습 국힘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정권의 협상력·외교력 부재가 드러난 것”이라며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라고 비판적 평가를 했다.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6..

[아침햇살128] 역사의 대역죄인 윤석열을 철저히 끝까지 응징해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날 보수세력의 유력 대권주자다. 보수세력 안에서는 윤석열 만큼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윤석열의 본질은 적폐에 불과하다. 그 실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1. 윤석열을 사퇴시키지 않고 내버려 둔 결과 2019년 하반기에 검찰개혁 촛불이 있었다. 이때 검찰개혁 촛불을 든 사람들 사이에서 윤석열을 대하는 태도가 둘로 나뉘었다. 윤석열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윤석열 사퇴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윤석열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개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퇴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퇴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사..

[정권 심판론 분석] ④ 권력을 이용해 부정비리 저지른 보수세력

보수세력이 4.7보궐선거 후 기고만장하다.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실제로 재집권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해 공들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대안 세력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보수 적폐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부 심판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폭로하는 글을 연재한다. 권력을 이용해 부정비리 저지른 보수세력 4.7보궐선거 이후 보수적폐세력은 연일 문재인 정권 심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

[정권 심판론 분석] ① 부활을 위해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적폐

보수세력이 4.7보궐선거 후 기고만장하다.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실제로 재집권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공들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대안 세력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보수 적폐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폭로하는 글을 연재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여야를 따지지 말고 좋은 정책엔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생과 관련된 것이어도 여당인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