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42]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③

(이어서) 2. 예상되는 윤석열 정권의 대처 방식 지금 정부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계속 미루고 있다. 적자가 너무 심해 인상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인상하면 지지율이 떨어져 내년 총선에 불리할 것 같아 결단을 못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지금 한국에 닥친 경제 위기 태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가오는 경제 위기 태풍을 어떻게든 피해 갈 대책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1) 언론 통제 윤석열 정권은 이미 집권 초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언론 통제를 하면서 독재 정권의 길에 들어섰다. 경제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언론을 더욱 틀어쥐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할 것이다. 물론 조중동 같은 언론은 알아서 정권 비호에 앞장설 것이다. 그런데 진보개혁 언론이 경제 위기..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⑯] 설마 했던 것이 현실로 ‘천공의 국정 개입’ 논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제2의 국정농단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그 이유는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인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자주 등장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국힘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홍준표 의원(현 대구시장)은 이른바 ‘건진 법사’가 윤 대통령 선거대책위에서 활동하는 것과 관련해 “최순실 사태처럼 흘러갈까 걱정스럽다”라며 “자칭 국사인 무속인 건진 법사가 선대위 인재 영입을 담당하고 있다는 기사도 충격”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적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윤 대통령의 스승으로 알려진 ‘천공’이 국정운영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을 가장 먼저 폭로한 사람은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

[아침햇살222] 2023년 1월 남·북·미 결산①

202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한 해도 1월을 지내보면 1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남·북·미 3자의 1월을 돌아본다. 1. 한국 1) 정치 여야 갈등 2023년 시작부터 여야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였다. 지난해 연말 있었던 북한 무인기 사건에서 보인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 대응을 두고 야당들이 일제히 비판하자 정부·여당은 엉뚱하게 전 정부 탓을 하였다. 주호영 국힘당 원내대표는 1월 6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이 없었다. 문재인 정권이 (대비를) 소홀한 것에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전 정부 탓’을 하는 정부·여당을 두고 보수세력 내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