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⑨] ‘한국 대통령 맞나?’ 친미·사대에 중독된 대통령

주한미군기지부터 찾은 대통령 당선인 이번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미·사대 행위를 소개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인 2019년 9월 24일, ‘수사 공조’를 이유로 한국에 온 크리스토퍼 레이 미연방수사국(FBI) 국장을 만났다. FBI 수장이 한국 대검을 방문한 건 20년만으로 매우 이례적인 만남이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윤 대통령을 한국의 다음 대선 후보로 점찍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는 윤석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겨눠 마구잡이식 압수수색과 표적수사를 벌이던 때이기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미국과 연결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만 언급하고 본격 이야기로 넘어가고자 한다. 20대 대선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난 4월 7일,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기획연재] 칸트 논리로 냉전의 돌격대 자처한 윤석열의 친일 망언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윤석열의 대외관계 인식은 참담하고 허접하기 짝이 없다. 낙제점을 넘어 역대 최악 수준이다. ‘이게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놓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번 글에서는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을 통해 윤석열의 대외관계 인식이 얼마나 저열하고 문제투성이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자유’, ‘세계시민’…대미추종이 어른거린다 언론에 공개된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문에서 ‘미국’이라는 말은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유, 보편적 가치, 규범, 세계시민 같은 표현을 들여다보면 윤석열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미추종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윤석열은 광복..

[기획 : 윤석열 정권의 실체] 1. ‘을사5적’ 뺨칠 윤석열 정권의 친일·친미 사대매국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내각과 대통령실을 친일·친미 인사들이 장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친일·친미로 대표되는 사대매국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란 민심의 우려가 크다. 을사5적 뺨치는 ‘임인5적’…윤석열, 한덕수, 박보균, 김성한, 김태효 친일에 기운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일본에 바친 이완용 같은 을사5적과도 비교해 볼 만하다. 올해가 임인년이니까 저들에게 ‘임인5적’이라는 별명을 붙여보면 어떨까 싶다. 임인5적의 첫째 주자는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맹목적인 친일 인식을 드러내 왔다...

[기득권 심판] 국민의 손으로 직접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완수하자!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은 당면해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대적 요구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음에도 청산하지 못한 친일 세력이 미군정에 빌붙어 권력을 차지하고 국민 위에 군림했다. 국민은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월 항쟁 등이 보여주듯 투쟁으로 친일·친미 독재에 항거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는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적폐세력의 청산, 사회대개혁은 언제 한 번 한국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한 과제가 아닌 적이 없었지만, 지금처럼 전면에 시급한 당면 과제로 등장한 적은 없었다. 지금 적폐세력은 청산 직전의 궁지에 몰려 있다. 이런 적이 없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발전한 것이다.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 조치를 취해나가면 우리나라는 국민 주권이 높이 실현된 민주국가로 도약..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7. 정상회담 평가로 본 국힘당의 본 모습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7. 정상회담 평가로 본 국힘당의 본 모습 국힘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정권의 협상력·외교력 부재가 드러난 것”이라며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라고 비판적 평가를 했다.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6..

[아침햇살68] 미국 경제보복론의 허구

‘승인’ 거부하면 미국의 보복으로 경제가 망한다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 1. 문재인 대통령 2020년 대북 구상의 현황 (1) 신년사에서 밝힌 대북 구상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7일 신년사에서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하면서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 볼 것이라고 하..

[아침햇살67] 사과와 용서가 전문인 민주당

적자와 서자 논리로 본 한국 정치 1. 임미리 교수에게 사과하는 민주당 (1) 피해자가 범법자에게 사과하는 기이한 모습 ​ 지난 1월 29일 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임 교수 칼럼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조치했고 임 교수는 이에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당 내외에서 고발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자 민주당은 2월 14일 고발을 취하하면서 유감 입장을 밝혔다. 임 교수는 재차 지도부 사과를 요구했고 이낙연 전 총리가 첫 공식 사과를 했고 남인순 최고위원, 이재정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줄줄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 만약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다면 임 교수 칼럼은 선거법 위반 판결을 피하기 어렵다. 언론..

[아침햇살55] 드러난, 미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책①

1. 해리스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 지난 9월 23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소속 여야 국회의원을 대사관저에 불렀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등 9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날은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날이었다. ​ 이 자리에서 해리스 대사는 의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지 않고 주변 인물을 지목했고, 또 자기 의견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일개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에게 색깔론 시비를 건 황당한 발언을 한 것이다. ​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해..

[아침햇살54] 민족자주를 두려워하지 말자

1. 흐지부지 끝난 지소미아 종료 ​ 문재인 정부가 11월 23일 0시를 기해 발효될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였다. 또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해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일시 정지하였다. 정부는 일본이 경제공격을 철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 정부 발표에 미국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논평에서 “지소미아를 갱신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종료 유예’를 ‘갱신’으로 왜곡해 기정사실화하려는 모습까지 엿볼 수 있다. 일본은 “일방적 승리”라며 자랑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3일 “거의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었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아침햇살46] 조국 사태의 본질과 과제

당면한 조국 사태의 중요성에 따라 원래 연재하던 기획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5편을 다음주로 연기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마침내 촛불이 다시 타올랐다. 박근혜를 끌어내렸던 촛불이 더 크고 장엄하게 밤하늘을 밝혔다. 지난 28일 저녁 서울중앙지검 앞에 전국각지에서 모인 2백만 명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탄핵촛불 당시의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열망이 전혀 식지 않았음을 시위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하면서 발발한 ‘조국 사태’는 국내 정치구조는 물론 한반도 질서 변화와 밀접히 연관된 중요한 사건이다. 이에 현 사태의 본질과 과제를 찾아본다. ​ 1. 친미친일분단적폐세력들의 총공격 ​ (1) 현상 ​ 현재 나타난 조국 사태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