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32] 친미의존안보 혁파하고 통일안보로 가야 한다②

(전편에 이어서) ​ (3) 친미의존안보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처럼 정당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친미의존안보는 한국 사회에 각종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첫째, 정치에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굴욕적 상황을 강제하고 있다. ​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다보니 한국은 미국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하고 미국이 ‘승인’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못하는 굴욕적인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14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주리주에서 열린 모금 만찬에서 “우리는 한국과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보호한다”며 “지금 남북한의 경계에 주한미군 3만2000명이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했다. 한미 무역 협상에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하..

[아침햇살31] 친미의존안보 혁파하고 통일안보로 가야 한다①

한국 정부가 미국의 ‘승인’에 매달리는 배경에는 친미의존경제와 함께 친미의존안보도 있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 미국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1. 한미동맹의 문제점 ​ 친미의존안보는 한미동맹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이 과연 정당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따져보자. ​ (1) 친미의존안보는 정당성을 갖췄나 ​ 안보란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나라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하고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에는 상대, 즉 ‘적’이 있다. ​ 한미동맹이 규정하는 적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격년으로 발행하는 국방백서는 북한, 중국,..

[아침햇살28] 미국의 승인에 목매는 정부, 이것은 숙명인가①

많은 이들이 한반도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물은 미국이다. 미국은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자신들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자신의 패권을 쉽게 내려놓지 않으리라는 것은 일종의 ‘상수’였으며 충분히 예상 가능한 모습이었다. ​ ​ 그러면 대체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해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을 이야기하던 그 문재인 정부가 변하기라도 했는가? 왜 미국의 간섭과 압력에 눈치만 보면서 남북관계를 조금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 1. 미국의 승인에 목매는 문재인 정부 ​ 9월 평양 ..

[아침햇살20]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미국

오는 1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한반도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높다. 이에 과연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1.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 ​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 첫째는 북한의 비핵화와 무장해제를 목표로 하고 그것이 달성되고 나서야 종전선언이든, 북미연락사무소 개설이든, 대북제재 해제든 하겠다는 것으로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이다. 지난 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제시한 5개항 합의문 초안 내용을 공개했는데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미국 이전, 모든 핵 관련 활동 중지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 ▲북한 내 미군 병사 유해 발굴 등 두 가지를 북한이 이행하면 ▲종전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