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05]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2

※ 앞 글에 이어 ​ 2. 몇 가지 주요 지점 비교 (1) 국가 시책에서 차지한 비중 ​ 가. 한국 ​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국가 시책의 앞 순위에 두었다. 주요 고비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방역과 국민 협조를 호소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9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전환하기도 했다. 또한 방역을 방해한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교인 명부를 확보하고,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정부는 방역을 다른 국정사안보다 앞 순위에 두고 우선 적용하였다. ​ 다만 정부는 일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경봉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아침햇살104]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1

2019년 12월 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최초 보고를 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0년 1월부터 세계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또한 최초 감염자가 11월 17일이 아닌 훨씬 이전에 발생했다는 주장, 중국이 아닌 인도 혹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했다는 분석, 지난해 12월에 이탈리아에서 이미 유행했다는 연구 결과, 지난해 3월에 스페인에 바이러스가 존재했다는 조사 결과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 세계보건기구는 1월 31일 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3월 11일에는 팬데믹(범유행전염병)을 선언하였다. 코로나19는 2009년 팬데믹이 선언된 A형독감(신종플루)보다 ..

[아침햇살102] 미국 사회 대혼란, 어떻게 볼 것인가 3

※ 앞글에 이어서 ​ 4. 대외 환경 변화가 미국에 미친 영향 ​ (1) 충격과 공포 속에 파괴되는 미국 ​ 미국의 대외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지고 국제질서가 점점 미국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미국은 자기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 속칭 ‘개통령’으로 통하는 강형욱 개 훈련사가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자기를 집의 대장이라 여기며 폭군으로 군림하는 개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런 집에 사는 가족들은 사납게 짖는 개가 무서워 슬슬 피하며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준다. 그런데 강형욱 훈련사는 개가 짖든 말든 무시하며 강하게 압박해 개 스스로 자신이 대장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이때 대부분 개들은 충격을 받아 한동안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결국 자기 처지를..

[아침햇살100] 미국 사회 대혼란, 어떻게 볼 것인가 1

1. 미국 사회의 분열과 대결이 극심해지고 있다 (1) 극한으로 치닫는 정치적 대결 ​ 미국 대선이 전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누가 당선되느냐도 관심이지만 그보다는 대선을 둘러싸고 드러난 미국의 진면모에 사람들은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일단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와 선거캠프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일찌감치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표적으로 삼은 트럼프 측은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이 털린 호재를 최대한 활용해 바이든을 공격하였다. 바이든 역시 트럼프의 탈세 논란을 물고 늘어졌다. 두 후보의 싸움은 TV 토론에서 절정을 이뤘다. 대선 후보의 토론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지경의 막장 토론에 주최 측은 결국 토론 방식을 바꿔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엔 코로나1..

[아침햇살78] 전략폭격기 괌 철수, 무너지는 미 제국주의

1. 코로나로 미국의 위신이 땅에 추락하다 ​ 미국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면서 ‘세계 최강국’을 자랑하던 미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 한국 시간으로 5월 11a일 미국의 확진자 수는 137만 명에 근접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스페인의 확진자 수는 26만8천 명으로 미국의 20% 수준이다. 미국의 사망자 수도 8만 명을 넘어 그 다음으로 많은 영국의 2.5배에 달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 그런데 단순히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었다는 이유로 미국의 위신이 추락한 것은 아니다. ​ 서민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값비싼 치료비, 부자들을 위한 극단적 의료 민영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 사설 의료보험 제도 등 낙후한..

[아침햇살77] 북한 지도부의 건강이상설, 무엇을 노렸나

1. 보름간의 대소동 ​ 4월 15일 한국 국민의 최대 이슈였던 총선이 끝나고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분분하던 시점에 갑자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한국은 물론 세계 언론이 이 문제로 지면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 건강이상설을 처음 제기한 건 4월 20일 데일리NK였다. 북한의 태양절이던 4월 15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것을 이유로 신변에 문제가 있다는 추측성 보도를 한 것이다. 원래 데일리NK는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를 주로 생산하는 악명 높은 언론이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 그런데 다음날 미국의 CNN이 이 보도를 인용 보도하면서 갑자기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거기에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인 ..

[아침햇살74]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서구사회의 반문명②

※ 앞의 글에 이어 ​ 2. 반문명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전했다는 2020년 지구상에 위(앞의 글)와 같은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나아가 도저히 문명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에 대해 많은 이들이 ‘그럴 수도 있다’며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과거 노예제사회에 순장제도라는 게 있었다. 노예주인이 죽으면 노예를 산 채로 함께 파묻는 제도다. 그 이전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이 죽을 때 시체와 함께 죽은 사람이 사용한 돌칼 같은 도구를 함께 묻는 문화가 있었다. 그러다가 노예제도가 생기면서 도구와 함께 노예를 묻는 문화가 생긴 것이다. 당시 노예주들은 노예를 ‘말하는 도구’, ‘살아있는 시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순장제도..

[아침햇살73]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서구사회의 반문명①

1. 아수라장 ​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대유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 가운데는 도저히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 (1)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다 ​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하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일부 나라들은 공개적으로 국민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 이탈리아 소생·집중치료협회는 3월 7일 의료진에게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탈리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사망자도 늘어나면서 내린 극단적인 지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소생 가능성이 낮은 고령 환자와 돌봐줄 가족이 없는 환자들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윤리적 판단을..

[아침햇살72] 코로나19와 경제위기②

※ 앞의 글에 이어 ​ 3. 향후 전망 ​ (1) 세계 자본주의권의 극심한 혼란과 침체 ​ 코로나19를 퇴치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자본주의권은 극심한 혼란과 침체에 빠질 것다. ​ 지금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자체 성장동력이 없다. ​ 지금 주목하는 인공지능(AI)이나 4차 산업혁명은 소수 대독점자본에게는 큰 이익을 가져다줄지 몰라도 대다수 중하위층 국민에게는 소득 감소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2018년 1월 열린 세계경제포럼, 일명 다보스포럼은 ‘미래 충격(future shock)’이라는 세션을 신설해 4차 산업혁명이 만들 미래에 깊은 우려를 보냈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결과 업종별로 1~2개 기업만 살아남는 독점기업 사회가 열리며 이로 인한 양극화, 불평등, 국가별·..

[아침햇살69]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국내외 반응 분석

코로나19로 모든 뉴스가 도배되는 속에서 3월 들어 북한 이슈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3월 2일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 발사, 3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 9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등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국내외 각 정치세력들의 반응이 특이하다.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와대가 친서를 공개했다 지난 4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청와대는 관례상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개략적으로 공개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은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습니다”라며 한국 국민의 건강을 깊이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하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 한국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