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① 미국의 70년 숙원, 한·미·일 삼각동맹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은 삼각군사동맹에 한층 다가가는 합의를 하였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한다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이 안보조약만 맺지 않았지 사실상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손을 잡은 것이다. 이런 한·미·일 삼각동맹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끈질기게 추진해 온 정책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해 소련 봉쇄 정책을 폈다. 당시 주요 전선은 유럽이었으므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미국에 중요한 동맹 기구였다. 이와 함께 아시아에서는 소련과 함께 중국까지 ..

[파국을 부르는 한미정상회담 결과] IPEF 참여는 대한민국 자멸의 길이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IPEF 지난 5월 20~22일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많이 언급된 용어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5월 23일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연설했다. IPEF는 ▲핵심 소재 및 산업(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 ▲무역 원활화 ▲탈탄소‧청정 에너지 ▲인프라 ▲노동자의 권리 등을 논의하는 경제협력체이다. IPEF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IPEF..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6. 한미정상회담을 향한 각계 비판의 목소리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6. 한미정상회담을 향한 각계 비판의 목소리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향한 각계 비판의 목소리 지난 5월 21일(현지 시각) 한미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귀국하였고 2..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미국의 백신 패악질

“지금은 백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백신을 보내도 (미국이) 안전한지 확실히 해야 한다.” -지난 4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성과를 설명하는 백악관 연설에서 한 말.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에 맞닥뜨린 지 2년째다. 바이러스 확산 기세는 아직도 멈추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의 목숨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바이러스 확산에 책임이 큰 미국은 철저히 ‘미국 우선주의’를 앞장세우고 있다. 지난해 4월, 트럼프 정권 시절 미국은 독일과 프랑스로 갈 예정이던 마스크를 빼돌리는 ‘해적 짓’을 벌여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미국 내에서는 메릴랜드 주정부가 어렵게 구한 방역 물자를 연방정부에 뺏길까 두려운 나머지, 군경을 동원해 물자..

동북아 군사위기 고조시키는 미 국무장관·국방장관 방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거쳐 3월 17일~18일 이틀 동안 정의용 외교장관, 서욱 국방장관을 만났다. 한일 양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하는 이른바 ‘한미 2+2대화’는 5년 만이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정례화, 북한과 중국을 겨눈 안보연합체인 쿼드(The Quad) 참가를 압박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된다면 한반도·동북아의 전쟁위기는 단숨에 격화될 것이다. 지난 3월 17일, 미국의 두 장관은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핵공중지휘통제기(E-4B)를 타고 방한했다. E-4B는 핵전쟁이 발발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폭격기, 핵잠수함 같은 미국의 모든 핵전력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하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