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68]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⑦

(이어서) 2) 파산한 대북 정책들 앞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총파산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파산하였는지 살펴보자. ● 북한 비핵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저지 미국은 지난 30여 년간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그것이 결국 자기를 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여섯 차례 이상의 핵시험을 통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여섯 차례 핵시험으로 핵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2009년 5월 25일 2차, 2013년 2월 12일 3차, 2016년 1월 6일 4차, 2016년 9월 9일 5차, 2017년 9월 3일 6차 핵시험을 하였다. 이 가운데 1차 핵시험은 플루토늄 원자탄, 2차 핵시험은 고농축우라늄 원자탄으로 추정..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⑤ 범죄 저지르고 도망온 탈북자들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

탈북자들이 벌이는 중대·흉악범죄 ① 북한군 출신 ‘엽기 살인마’ 신광호

북한이탈주민, 흔히 우리가 탈북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대략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온갖 범죄를 벌이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에서 살기 위해 들어왔다면 최소한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을 어기고 북한으로 전단을 날린 박상학을 비롯해, 어떤 탈북자들은 이곳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수 탈북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부 탈북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그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략 20%인 1,697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

‘반북 탈북자들’이 벌이는 흉악한 중대범죄

평화 해치려 대북전단 날리는 반북 탈북자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동지들이 계속해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낼 것이다.” ‘반북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이 지난 5월 21일에 꺼낸 말이다. 우리의 일상과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반북 탈북자들의 망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탈북자들이 이렇게까지 반북 망동에 매달리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지원금, 기부금을 타내기 위해서다. 반북 탈북자단체들이 받는 돈은 지원금과 기부금. 두 종류로 나뉜다. 지원금은 통일부 등 정부기관에서, 기부금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들어오는 돈이다. 탈북자단체는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목돈을 기부금으로 받기도 했다. 이처럼 막대한 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