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② 전망과 대책

(이어서) 3. 한반도 정세 전망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하려면 남·북·미 3자의 요구와 구상을 알아야 한다. 먼저 미국부터 살펴보자. 미국은 한때 ‘유일 패권국’을 자처했으나 지금 세계 패권이 급격히 무너지는 처지에 있다. 미국이 적대국·경쟁국으로 지목한 중국, 러시아는 전혀 미국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군사·외교 공격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동맹국과 친미 국가들도 미국의 손에서 이탈하고 있다. 전통적인 동맹이었던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유럽 내에서는 언제까지 미국에 끌려다니며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최근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중국과 손을 잡으려 시도하는 것도 이런 일환이다. 독일은 지난 10월 유럽연합 ..

[아침햇살207] 최근 전쟁 위기 정세에 관한 사회 분위기

1. 심각한 전쟁 위기 최근 한반도에 전례 없는 전쟁 위기가 찾아왔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은 26일 윤석열 퇴진 16차 촛불대행진에서 “일촉즉발 한반도 전쟁 위기는 엄존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27일 한겨레 칼럼에서 “한미와 북한의 강대강 대결 구도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한겨레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전쟁 위기 양상을 설명했다. 한반도는 최근 아찔한 국면을 통과했다.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이 5년 만에 규모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내용도 공격적으로 변했다. 북한의 대응도 달라졌다. 북한은 과거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대화를 중단하거나 비난을 강화하거나 몇 발의 미사일..

[9조] 헌법에 명시한 조국 통일 3대 원칙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2. ..

[아침햇살127] 역사의 전환기는 출중한 지도자를 기다린다

역사가 전환될 때에는 정치지도자의 결단이 있기 마련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반포할 땐 중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사대주의적인 신하의 반대를 이겨내는 결단이 필요했다.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건 1893년 뉴질랜드에서였는데, 의회에서 찬성 20, 반대 18로 통과됐다고 한다. 단 1명만이라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역사의 진전은 그만큼 늦어졌을 것이다. 우리도 지금 역사의 전환기를 살고 있다. 70년 넘는 분단 시대를 지나고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기 위해서는 전환을 가져올 결단이 필요하다. 역사는 지금 그런 결단을 내릴 출중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당장 표가 될 일만 하는 정치인은 흔하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