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㉑] 여성, 남성으로 편 갈라 사회 갈등 조장하는 정권

정치적 위기 때마다 꺼내는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2022년 1월 7일,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일곱 글자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가부 폐지’라는 입장을 낸 것이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지난해 10월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힘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뒤에 10월 6일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치권과 각계의 반발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여가부 폐지는 제외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계속해서 여가부 폐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시대의 흐..

‘통일부 폐지’해야 한다는 ‘MB 닮은꼴’ 이준석 대표에게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지난 7월 9일에 난데없이 꺼내든 “통일부 폐지론”을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CBS 라디오 출연을 시작으로 최고위원회의, 페이스북을 가리지 않고 통일부 폐지론을 사방팔방으로 난사했다.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번 정부에서 통일부는 혈세 낭비만 했다.” “통일부는 수명이 다한 부처다.” “외교의 업무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 것은 비효율일 수 있다.”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다.” “통일부장관은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다.” 이 대표의 이런 말들은 남북관계의 엄중함, 통일부의 역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남북관계는 무엇보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없으면 제대로 돌아갈 ..

[이준석을 파헤친다] 2. 흡수통일 주장하는 이준석 대표의 궤변

이준석 국민의힘(이하 국힘당) 대표는 6월 7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나는 통일은 계속해야 한다고 배웠다. 다만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에 관심이 많다. 소위 말하는 흡수통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런 소리를 하고 내심 자신이 생각하는 통일관에 대해 뚜렷한 주관을 이야기했다고 기뻐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흡수통일 주장은 통일에 관하여 무지한 것이고 현실성도 없다. 첫째, 이준석 대표는 통일에 관하여 무지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6월 자신의 저서 에서 “저는 통일의 방법이 체제 우위를 통한 흡수통일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다”라고 썼다. 당대표가 되고 난 후에도 이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 대표의 흡수통일에 대한 생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