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07]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3

※ 「[아침햇살105]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2」에 이어서 ​ 3. 배경 ​ 남·북·미 세 나라의 코로나 대응 양태와 정책적 우선순위, 국가 전체 차원의 총력 대응 태세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그 배경을 살펴보자. ​ (1) 국가 시책의 차이 ​ 가. 한국 ​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 박근혜 정권은 국정운영 과정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특히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를 빼놓을 수 없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을 포함해 수백 명의 승객이 죽어 가는데 구조는커녕 민간 구조 노력까지 가로막은 천인공노할 장면을 모두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은 결정적으로 박근혜에게서 등을 돌렸고 끝내 권좌..

[아침햇살105]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2

※ 앞 글에 이어 ​ 2. 몇 가지 주요 지점 비교 (1) 국가 시책에서 차지한 비중 ​ 가. 한국 ​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국가 시책의 앞 순위에 두었다. 주요 고비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방역과 국민 협조를 호소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9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전환하기도 했다. 또한 방역을 방해한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교인 명부를 확보하고,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정부는 방역을 다른 국정사안보다 앞 순위에 두고 우선 적용하였다. ​ 다만 정부는 일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경봉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아침햇살104]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1

2019년 12월 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최초 보고를 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0년 1월부터 세계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또한 최초 감염자가 11월 17일이 아닌 훨씬 이전에 발생했다는 주장, 중국이 아닌 인도 혹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했다는 분석, 지난해 12월에 이탈리아에서 이미 유행했다는 연구 결과, 지난해 3월에 스페인에 바이러스가 존재했다는 조사 결과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 세계보건기구는 1월 31일 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3월 11일에는 팬데믹(범유행전염병)을 선언하였다. 코로나19는 2009년 팬데믹이 선언된 A형독감(신종플루)보다 ..

[아침햇살85] 격랑 치는 북미대결

1. 미국과 한국에서 나온 대북대화 몸짓 ​ 최근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화를 원하는 모양새를 연속 보여주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유럽연합(EU)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셸 EU 상임의장에게 “미국의 대선 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을 더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미 대화란 북미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이며 문 대통령의 뜻을 백악관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7월 3일에는 외교안보라인을 대거 교체했다.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 통일부장관에 이인영 의원, 외교안보특보에 정의용, 임종석 전 실장을 내정했다. 언론은 대체로 파격적 인사, 남북대화 국면을 열기 위한 최강의 인사로 평했다. MBC 뉴스는 ..

[아침햇살80] 진보의 시각에서 본 21대 총선 성격②

1.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사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놓고 국민과 미국이 치열한 갈등과 대립을 해온 과정이다. 미국은 점령군으로서 강탈한 대한민국 주권을 미군정 이후에도 계속 쥐고 행사하려 해왔고, 한국 국민은 그 주권을 되찾으려 해왔다. ​ 미군정 시기에는 미국에 반대해 통일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싸움을 하였다. 1948년 2.7 구국투쟁, 4.3 제주항쟁은 모두 미군정의 허수아비 정부, 분단정부 수립에 반대한 투쟁이었다. ​ 4.19 혁명도 이승만을 통해 주권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에 타격을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김정남 전 청와대 교문수석은 4.19 혁명의 정신을 “반독재민주, 반외세자주, 반분열통일, 반기득권민중주의”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이승만을 대체해 미국의 대리인을 할 만한 인물..

[아침햇살60] 이 산이 아닌가 봐 -빨갱이 몽둥이에서 평화번영 여망으로

2019년이 저물고 있다. 국내외에 많은 변화를 남긴 한 해였다. 사회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른 객관 지표보다 먼저 민심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 실제 사회를 바꾸는 힘은 대중에게 있기 때문이다. ​ 1. ‘종북 빨갱이’ 논리로 점철된 대한민국 역사 ​ (1)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있다.” ​ 지난 9월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여야 국회의원을 관저에 불러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 그런데 이런 식의 발언은 해리스 대사만 한 게 아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월 당대표 후보 시절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공안검사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 있다면서 “종북좌파가 나라를 좌지..

[아침햇살55] 드러난, 미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책①

1. 해리스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 지난 9월 23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소속 여야 국회의원을 대사관저에 불렀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등 9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날은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날이었다. ​ 이 자리에서 해리스 대사는 의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지 않고 주변 인물을 지목했고, 또 자기 의견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일개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에게 색깔론 시비를 건 황당한 발언을 한 것이다. ​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해..

[아침햇살54] 민족자주를 두려워하지 말자

1. 흐지부지 끝난 지소미아 종료 ​ 문재인 정부가 11월 23일 0시를 기해 발효될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였다. 또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해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일시 정지하였다. 정부는 일본이 경제공격을 철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 정부 발표에 미국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논평에서 “지소미아를 갱신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종료 유예’를 ‘갱신’으로 왜곡해 기정사실화하려는 모습까지 엿볼 수 있다. 일본은 “일방적 승리”라며 자랑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3일 “거의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었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아침햇살53] 미국에 노(No)라고 말하는 대한민국

1. 11월 15일, 놀라운 하루 ​ #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이 다급하게 나서기 시작했다. 미군과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너도나도 한국에 들어와 지소미아 폐기 철회를 압박하였다. 그 정점에는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 면전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거절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조선일보는 16일 보도에서 “동맹국인 미국이 작심한 듯 지소미아 유지를 공개적으로 거론해왔음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거절”했다고 전하면서 한미 동맹 자체가 흔들린다며 비명을 질렀다. #2 같은날 국회에서는 여야 47..

[아침햇살29] 미국의 승인에 목매는 정부, 이것은 숙명인가②

(이어서) ​ 5. 정부가 미국 말 듣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 경제를 완전히 파멸시킨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공포 때문이다. 지금 정부여당 내에서는 만약 한국이 미국의 ‘승인’을 거부하면 경제 보복을 할 것이다, IMF 사태보다 100배의 충격을 받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 경제를 파멸시킬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은 결코 한국 경제를 파멸시킬 수 없다. ​ 먼저 한국 경제가 파괴되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된다. ​ 한국 경제는 사실 미국 경제다. 만약 미국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면 그것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 재계 1위인 삼성을 보자. 2019년 5월 27일 삼성전자 보통주의 시가총액은 254조611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