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연구소/기획연재
[3월이 위험하다] 자멸적 전쟁 책동으로 ‘핵전쟁 시각’ 다가와
2024년 봄이 심상치 않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한미 당국은 매번 말해왔던 것처럼 이번 훈련도 ‘방어적 성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며 경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이번 훈련이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을까? 한미의 주장과 달리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상당히 공격적이다. 먼저 한미연합훈련은 새로운 작전계획 2022에 따라 진행된다. 기존의 선제타격 등을 골자로 한 작전계획 5015보다 더 세분화되고 공격적이다. 작전계획 2022는 북한의 핵 시설과 주요 기지 감시, 핵 사용 징후 탐지, 실제 핵 사용 시 무력화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해 훈련 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타격 거점을 늘렸다. 작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