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28] 북미 대결, 어디로 갈 것인가 ①

1. ‘선전포고’ 직전까지 가고 있다 2월 들어 북미 대결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2월 3일 서해 상공에서 한미 양국은 최첨단 전투기를 대거 동원해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또 한미 특전사 등이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경기도와 전북에서 북한 지휘부를 겨냥한 이른바 ‘참수 작전’으로 불리는 ‘티크 나이프’ 훈련을 진행했다.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 일정으로 주일미군이 경기도 북부 최전방에서 극비리에 북한과의 전쟁을 가정한 ‘무사도 스트라이크’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2월 5~9일에는 군산 공군기지에서 무인기 대응과 생물학전 등 다양한 종류의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을 규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를 요구했고 2월 16일에야 이 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북한..

[아침햇살202]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남·북·미·일 대응의 특징①

한반도에 심각한 전쟁 위기가 가득하다. 최근 한반도에 떨어진 미사일과 포탄 수가 같은 기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것보다 더 많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다. 이에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각국의 대응이 보이는 특징을 살펴본다. 1. 경과 한·미·일은 최근 50여 일 사이에 다양한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 북한도 각종 훈련을 진행했다. 먼저 9월 23일 훈련을 위해 미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항하자 9월 25일 북한은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시작(10월 9일 종료)하였고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9월 26~29일 한미연합해상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북한은 28일, 29일에 각각 탄도미사일 2발씩 발사했다. 9월 30일 한·미·일은 동해에서 대잠수함..

[기획연재] 칸트 논리로 냉전의 돌격대 자처한 윤석열의 친일 망언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윤석열의 대외관계 인식은 참담하고 허접하기 짝이 없다. 낙제점을 넘어 역대 최악 수준이다. ‘이게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놓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번 글에서는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을 통해 윤석열의 대외관계 인식이 얼마나 저열하고 문제투성이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자유’, ‘세계시민’…대미추종이 어른거린다 언론에 공개된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문에서 ‘미국’이라는 말은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유, 보편적 가치, 규범, 세계시민 같은 표현을 들여다보면 윤석열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미추종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다. 윤석열은 광복..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북한과 전쟁하자는 윤석열 오는 8월 22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8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하라”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강력한 맞대응을 경고한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지난 5월 21일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북한을 겨눈 ‘핵공격 대비 연합훈련’, ‘전략무기 배치’, ‘확장 억제’를 구걸하다시피 했다. 이후 발표된 한미공동성명에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한미공동성명의 핵심은 북한을 자극, 적대하는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북 선제타격”과 “원점타..

[파국을 부르는 한미정상회담 결과] 윤석열 방치하면 전쟁 난다

전쟁 유발자 윤석열 “윤석열 정부는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사과 필요 없다. 선조치 후보고, 원점타격 하라고 우리 군에 지시했다.” -6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후보 시절부터 ‘북한 주적론’과 ‘대북 선제타격’을 외치며 북한을 적대하던 윤 대통령의 입이 최근 들어 훨씬 거칠어졌다. 북한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망언을 꺼낸 것인데, 이 배경에는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보면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당시 북한과의 전쟁 준비를 하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처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 구걸하다시피 ‘핵공격 대비 연합훈련’, ‘전략무기 배치’, ‘확장 억제’를 요청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

[아침햇살180] 한미 대 북한, 강대강 대결

1. 상황 북한이 6월 5일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9시 8분부터 9시 43분까지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등 4곳에서 각 2발씩, 총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8발이나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미 당국의 허를 찌른 듯이 보인다. 5월 25일 북한이 미사일 3발을 발사했을 때 한국은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전날 코끼리걸음(Elephant Walk) 훈련을 진행한 적이 있다. 완전무장한 F-15K 전투기를 활주로에 늘어놓음으로써 북한이 군사행동을 강행하면 이 전투기들을 띄워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의미의 시위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미 당국이 사전에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는지 사전대응을 하지 못했다. 한국 당..

[기획연재] 2. 한반도 전쟁, 끔찍한 결말

[기획연재] 남북관계 개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 한반도 전쟁, 끔찍한 결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염원이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이 발생했다. 한반도에서도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수차례의 전쟁위기를 겪었으며, 최근 2017년에도 전쟁위기가 있었다. 밥 우드워드가 쓴 책 ‘격노’에는 2017년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발사할지 몰라 군복을 입은 채로 잠을 잤다는 표현이 나온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우리가 전쟁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모른다”라며 미국과 북한이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우리는 전쟁에 매우 가까운 상황이었다...

[아침햇살150] 체제통일론을 배격해야 한다

1. 서로에 대한 적대의식을 없애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막상 한반도 긴장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은 종전선언에 앞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사실 종전선언만으로는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한미와 북이 서로에 대한 적대의식과 적대정책을 없애야 비로소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1) 불가침합의 후 찾아온 최악의 전쟁위기 1991년 12월 13일,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

‘새로운 전략무기’ 완성한 북한…공포에 떠는 미국

‘북한이 초강력 무기 완성했다’ 두려움 떠는 전문가들 최근 북한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전략무기’를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야단법석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화 요구를 북한이 딱 잘라 거부하는 가운데, 북한이 개발한 전략무기가 언제든지 본토를 겨눌 수 있다는 초조함이 미국을 휘감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개발한 새로운 전략무기가 대체 뭐길래 미국에서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일단 2년 전인 지난 2019년으로 시계를 돌려봐야 한다. ‘7분’ 지난 2019년 12월, 북한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한 시간이다. 당시 북한은 “새로운 기술은 미국의 핵 위협을 확고하고도 믿음직하게 견제·제압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5. 한반도 평화에 한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한미정상회담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5. 한반도 평화에 한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한미정상회담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한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한미정상회담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