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30] 남북통일경제가 답이다

한반도 정세가 교착국면으로 들어가자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승인’만 눈치 보지 말고 자주적으로 남북관계를 밀고 나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에 매여 있는 한국의 현실, 특히 미국에게 경제를 의존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선 글(아침햇살28~29)에서 설명한 것처럼 친미의존경제는 정당하지도 않고 그 생명도 다 했다. 한국 경제의 대안은 남북통일경제다. 이 부분을 집중 조명해보고자 한다. 1. 남북통일경제의 발전 전망 (1) 한국의 경제적 장점 ​ 한국 경제의 최대 장점이라면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수많은 나라들에 유통망을 형성해 우리 상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다양한 개발..

[아침햇살15] 2차 북미정상회담 분석

지난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회담은 합의문 발표 없이 끝났다. ​ 1. 양측 발표로 살펴본 공식 평가 ​ (1) 북한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3월 1일 보도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관계를 두 나라 국민의 이익에 맞게 발전시키며 한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고 평가하였다. ​ 먼저 북미관계를 두 나라 국민의 이익에 맞게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살펴보자. ​ 그동안 북미관계는 전쟁을 중단한 채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로 진입하지 못한 정전상태,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체제 붕괴를 목표로 위협·압박하고 북한은 이에 맞서 핵무기를 개발해 미국을 위협하는 적대관계로 인식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