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70] 북중, 북러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⑧

(이어서) 3) 철학 전쟁 수십 년 지속된 북한과 미국 대결에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북한과 미국은 대외 정책이 다르고 역사도 다르며 체제도 다르지만 더 근본에는 사람에 관한 철학이 다르다. 북한과 미국의 대결은 사람에 관한 철학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 미국의 철학 미국은 사람을 나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로 본다. 이런 관점은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 박해를 피해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1620년 정착해 만든 나라다. 물론 그 13년 전인 1607년과 1609년 영국이 식민지 건설을 위해 보낸 영국인들도 건국의 뿌리이기는 하지만 기독교의 일종인 청교도가 미국에 큰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이다. 1900년대 초 미국의 인구조사에서 미국인의 98%가 자신을 기..

[특집] 미어샤이머 “북한 비핵화 불가…북한 핵무기 갖는 것 타당해”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가 지난 8월 30일 ‘2023 한반도국제포럼’ 기조 강연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꺼낸 이야기가 세간에 주목받고 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강연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3가지 근거로 설명했는데 이번 글에서는 이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한다. 북한은 위험한 지역에 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매우 많은 국가가 지난 18년 동안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경제적 압력을 가하기도 했고 외교 수단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

[7.27 특집] ④ 정전협정 파괴의 역사

올해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체제에 있으며 전쟁 위기가 상존한다. 정전협정이 어떻게 체결되었고 또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7.27 특집을 준비하였다. 차례 ①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상 ②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하 ③ 북한은 왜 7.27을 기념하는가 ④ 정전협정 파괴의 역사 ⑤ 평화협정을 누가 가로막았나 ⑥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정전협정 파괴의 역사 어렵게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정전협정은 시작부터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실제 본문 63..

[아침햇살220]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우리 대북 정책 검토②

(이어서) 3. 북한의 2023년 계획 1) ‘건설사업’ 노동신문은 전원회의 보도에서 “총비서 동지께서는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며 인민 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었다”라고 하였다. 경제 발전과 민생 향상을 연계시키되 분리하여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당연히 민생도 향상될 것 같지만 어느 경우에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 독점자본가, 기득권 상층에 집중되는 경우는 흔하다. 이런 폐단을 감추기 위해 ‘낙수효과’라는 이론도 나왔다.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서민에게도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낙수효과는 허구로 판명 났다. 이승훈 ㈜KCGI파트너 글로벌부문 대표는 기고 글..

[아침햇살219]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우리 대북 정책 검토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아래 전원회의)가 지난해 12월 26~31일 있었으며 거기에서 2022년을 평가하고 2023년 북한이 나갈 방향과 과제를 제시, 결정하였다. 이것은 예전의 신년사와 같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1. 북한의 기본자세 1) ‘계속 혁신, 계속 전진’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계속 배우고,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풍부화하려는 자세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당 제8차 대회 이후 우리 당이 10년 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란과 진통을 인내하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투쟁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더 힘차게, 더 폭넓게 진척”시킨 것을 평..

[아침햇살195] 선제 핵공격의 조건과 영토완정

1. 선제 핵공격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채택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아래 핵무력법)’는 선제 핵공격 내용을 담고 있다. 핵무력법 6항 ‘핵무기의 사용 조건’을 살펴보면 이러저러한 정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상대국이 먼저 핵무기를 쓰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북한이 먼저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한 것이다. 핵보유국은 대부분 자체 핵전쟁 교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매 정부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해 자신의 핵전쟁 교리를 공개한다. 다만 미국은 자신의 핵전쟁 교리를 모호하게 표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이른바 ‘핵 단일 목적 사용’을 공약으로 ..

[아침햇살 175] 4.25 열병식 - 강(强)

1. 강(强) 지난 4월 25일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을 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1932년 4월 25일 김일성 주석이 만든 항일무장투쟁 부대이다.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을 북한군의 뿌리로 내세운다. 이번 열병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강’이라고 할 수 있다. 1) 연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아래 총비서)는 열병식에서 16분간 연설했다. 이 연설은 북한이 자신의 강함을 선명하게 표현하는 장면이었다. 총비서의 이번 연설은 그야말로 웅변이었다. 강력한 힘을 발산하는 듯한 단호하고 강한 웅변투가 이전 연설들과 달랐다. 북한군의 과제와 의지를 밝히는 연설 후반부로 갈수록 뿜어나오는 기세가 더욱 강성해졌다. 특히, 총비서는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기획연재7]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 미사일 개발과 외교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겠다고 하였다.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에 대해 우리도 학술적으로 자세히 연구하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기획연재를 10회에 걸쳐 준비하였다. 7.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 미사일 개발과 외교 (1)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 북한의 대외 환경 1990년대 들어 북한의 대외 환경은 극도로 나빠진다.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였고 소련은 해체됐으며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등 북한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교..

[아침햇살166] 미국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

2월 8일 북한 외무성은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굴종과 맹종으로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미국에 제 할 소리를 다 하며 당당히 맞서나가는 나라,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고 미사일 시험까지 진행하여 거대한 진폭으로 세계를 진감시키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오직 우리 국가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발표를 보니 그동안 실제로 북한이 미국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돌아보게 된다. 1. 멸시, 조롱, 압박 1) 2017년 북미 반관반민 회담 2016~2017년 북한과 미국은 반관반민 대화를 진행했다. 북측에선 최선희 당시 외무성 북미국장과 최강일 북미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 참가자인 수전 디매지오 뉴아메리카재단 국장은 2017년 11월 13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

‘핵무기 폐기’ 촉구하고 나선 미국 시장들…바이든 정부 화답할까?

“(미국 연방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 찬성을 검토해야 한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전향적인 걸음이므로 환영할 것을 호소한다.” 지난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 곳곳의 시장들이 미 연방정부에 ‘핵무기 폐기를 향한 즉시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8월 말, 전미 시장회의는 총회에서 미국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최근 소속 시장들은 각 지역 상원, 하원의원을 비롯해 미 연방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전미 시장회의는 인구가 3만 명이 넘는 미국의 각 도시가 모인 회의체다. 시장회의에 참가한 도시 수는 1,400개가 넘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뉴욕시, 로스앤젤레스(LA)시 같은 대도시도 포함된다. 전미 시장회의는 미국이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