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위험하다] 허망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먼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확장억제는 영어를 직역한 것인데 확장된 억지력을 뜻한다. 미국 본토에 대한 적대국의 핵공격을 막는 것을 직접억제라 하고,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막는 것을 확장억제라고 한다.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구체화한 것으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시험 뒤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때 한국과 미국 사이에 확장억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당시 미국은 확장억제가 핵우산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시험 이후 확장억제의 개념이 보강되었다. 2009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 같은 확장억제의 구성요소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한미는 2023년 4월 2..

[아침햇살243] ‘핵공유’든 ‘핵우산’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최대 성과는 워싱턴 선언에 나오는 ‘핵협의그룹’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것이 ‘핵공유’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의 핵공유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별도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을 보면 한미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핵공유가 맞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핵공유 집착 애초에 윤석열 정권이 이 문제를 최대 성과로 여긴다는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핵공유를 성사하기 위해 주력했음을 의미한다. 사실 윤 대통령의 핵공유 집착은 뿌리 깊다. ..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3.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평화는 없다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3.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평화는 없다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평화는 없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