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06] 핵참화를 부르고 자신을 궁지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

1. 여론조사 상황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올라갔다. 이전에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다. 남·북·미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 행동을 하였고 동원한 무기의 종류나 양도 전과 달리 심각한 수준이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5월 새 정권 출범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재개나 미 전략자산 전개 조치와 같이 북한이 위협으로 인식하는 조치가 수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이) 전술핵이라는 윤리적 부담이 덜 가는 무기를 갖게 되면서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의 문턱이 낮아졌다”라고 예전과 바뀐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지금은 북한이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도 미사일을 쏘고 미국 입장에서도 응사해야 하니 에이태킴스 미사일 등을 쏘고 다시 또..

[아침햇살195] 선제 핵공격의 조건과 영토완정

1. 선제 핵공격 북한이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채택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아래 핵무력법)’는 선제 핵공격 내용을 담고 있다. 핵무력법 6항 ‘핵무기의 사용 조건’을 살펴보면 이러저러한 정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상대국이 먼저 핵무기를 쓰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북한이 먼저 핵공격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한 것이다. 핵보유국은 대부분 자체 핵전쟁 교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매 정부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해 자신의 핵전쟁 교리를 공개한다. 다만 미국은 자신의 핵전쟁 교리를 모호하게 표현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핵무기로 보복한다는 이른바 ‘핵 단일 목적 사용’을 공약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