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과 북한의 해상군사분계선

한국에서 살다 보면 분단의 상황과 함께 서해에 북방한계선이 있다고 듣게 된다. 그리고 북방한계선을 남북이 합의한, 마치 38선 같은 군사분계선과 비슷한 것으로 느끼게 한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 등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북한이 생각하는 경계선은 어디까지인 걸까? 북방한계선은 누가 만든 것이고 왜 우리는 합의된 군사분계선과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일까? 이번 글에서 북방한계선과 관련된 의문점들을 풀어보고자 한다. 한국전쟁과 북방한계선 ① 정전협정 발효 후 10일 내에 쌍방은 상대방의 후방 연해도서 및 해변으로부터 병력·장비·물자를 철..

[아침햇살287] 새해 남·북·미 풍경 - 군사 영역 ②

(아침햇살285에 이어서) 북한 1) “전쟁은 현실”, “점령·평정·수복” 공식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30일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라고 분석하고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라고 지시하였다. 즉, 전쟁 발발은 ‘현실’이고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점령’은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배하는 것이며, ‘평정’은 난리를 평온하게 진정시키는 것이다. 즉,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군이 내려와 한국을 지배하고 저항..

[아침햇살285] 새해 남·북·미 풍경 - 군사 영역 ①

한국 1) 고강도 훈련으로 시작한 새해 국군은 2024년 새해를 고강도 훈련으로 시작했다. 육군은 새해 첫날 각급 부대의 실사격훈련을 진행했다. 군은 이 가운데 3보병사단 백골포병여단의 훈련을 소개했는데 여단 예하 장병 330여 명이 강원도 철원군 문혜리 포병사격장에서 K9과 K55A1 자주포 18문으로 150발을 쏘았다고 한다. 또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1리 포사격장에서도 박격포 사격훈련을 했는데 사전 공지조차 하지 않아 주민들이 새해 벽두부터 놀라 부대로 몰려가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다. 상당히 급박하게 훈련을 준비해 진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육군의 혹한기 훈련은 매년 하지만 장병들이 하루 쉬는 1월 1일부터 사격을 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다고 본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