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3] 미국의 올해 대북정책에서 나타난 3가지 특징

미국은 세계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일찍부터 북한 붕괴전략을 추구해왔다. 이에 맞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관계정상화를 전략적으로 주장해왔다. 미국은 80년대까지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군사, 경제, 외교적으로 압박하였다. 그러다 90년대 들어 북한에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은 북한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북미 사이에는 치열한 핵대결이 펼쳐졌다. 분노와 좌절, 한 가닥 기대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분노, 좌절, 기대를 품어왔다. ‘분노’란 북한이 자기들 뜻대로 끌려오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며 공세를 펼친 데 대한 분노다. 사실 당시 미국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을 붕괴시키며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했기에 자기들 말을 듣지..

[아침햇살2] 미국은 왜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승인’하였나

서울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한국시각) G20 회의 차 방문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통역 외에 별도 배석자도 없이 진행된 단독 정상회담은 주로 대북정책을 논의했으며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뜻을 모았으며,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셋째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자신의 승인 없이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펴면 ..

[아침햇살1] 어제의 미국이 아니다: 혼돈에 빠진 미국

최근 북미회담을 둘러싸고 미국 내 여러 정치세력들 간의 난타전이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중간선거에서 상원을 지켜내고 하원을 빼앗긴 후 북미회담을 지속하겠다는 인상을 주었던 반면 미국 내 친 민주당 언론들은 북한의 숨겨진 미사일 기지가 드러났다며 시끌벅적이다. 이런 와중에 한미해병대연합훈련이 진행되는가 하면 한국 내 보수세력들의 준동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을 놓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대화에서 대결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의 근저에는 미국의 정책변화가 한반도에 큰 충격을 줄 것이고 북미 역학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미국의 정책변화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라 북한의 공세에 밀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높이기] 12. 북이 관광 활성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북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이하 당 제8차 대회)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당 제8차 대회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목되는 내용에 대해 공동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 12. 북이 관광 활성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 북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고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세상에 널리 떨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 이어 북은 관광지를 잘 꾸리고, 선전홍보를 개선하며 관광 경로와 안내를 다양하게 만들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금강산 일대의 관광지를 꾸릴 데 대해 구체적인 방법까지 언급했다. ​ 북이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짐작된다. ​ 첫..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높이기] 11.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핵심은 “대북적대정책 철회”

북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이하 당 제8차 대회)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당 제8차 대회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목되는 내용에 대해 공동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11.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핵심은 “대북적대정책 철회” ​ 새해 벽두부터 북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 당 제8차 대회를 통해 북의 새로운 5개년 계획과 전반방향을 알 수 있기에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 특히 미국의 관심이 평양으로 쏠렸다. 북미 간 대화가 정체된 속에서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그렇다면 북이 당 제8차 대회에서 북미관계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살펴보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높이기] 10. 당규약에서 조국통일 부분 문구를 수정한 배경

북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이하 당 제8차 대회)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당 제8차 대회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목되는 내용에 대해 공동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10. 당규약에서 조국통일 부분 문구를 수정한 배경 ​ “강위력한 국방력”‥당규약 개정과 통일전략 ​ 북측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 셋째 의정에서 전원일치로 결정서 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당규약은 지난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5년 만에 바뀌었다. 공개된 당규약 내용을 들여다보면 변화된 ‘조국통일’ 관련 문구가 눈에 띈다. ​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다. 이것..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높이기] 9. 당규율 강화가 의미하는 것은?

북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이하 당 제8차 대회)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당 제8차 대회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목되는 내용에 대해 공동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9. 당규율 강화가 의미하는 것은? 북한은 당 제8차 대회에서 당규율을 보다 엄격하게 세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전 시기에도 당규율을 엄격히 세우는 것을 중요시하였으나 이번 당대회에서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규율 강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은 실제 대책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규율감독체계를 수립하였고 당재정규율에 관한 결정서도 채택하였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안에서 당규약과 당정책을 엄..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높이기] 8. 북이 말하는 문화예술의 현대성이란 무엇인가

북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이하 당 제8차 대회)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당 제8차 대회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목되는 내용에 대해 공동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8. 북이 말하는 문화예술의 현대성이란 무엇인가 ​ 북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경축하는 대공연 가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고 한다. ​ 북은 이 공연에 대해 “성악과 기악, 무용과 집단체조가 우리 식의 3차원 다매체, 특색있는 조명, 수직 배경대와 입체적으로 조화되어 장중하면서도 황홀한 예술의 세계를 펼”쳤다고 소개했다. ​ 여기서 말하는 3차원은 3D 입체영상으로 보인다. 우리가 흔히 영화관에서 안경을 끼고 보는 영상을 떠올리면 된다. 그런데 북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높이기] 7. 북측이 보여준 ‘일방적 선의’란?

북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이하 당 제8차 대회)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당 제8차 대회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목되는 내용에 대해 공동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 ​ 7. 북측이 보여준 ‘일방적 선의’란? ​ 1. 북측이 바라보는 남북관계 : ​ 북측에서는 올해 남북관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보고한 를 보면 그 의중을 짚어볼 수 있다. ​ “지금 우리 민족은 북남관계의 심각한 교착상태를 수습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과 전쟁의 위험 속에 계속 분열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조선노동당 8차 대회 보고 중에서. ​ 앞서 밝혔듯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높이기] 6. 남북관계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북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이하 당 제8차 대회)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당 제8차 대회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목되는 내용에 대해 공동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 ​ 6. 남북관계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 북한이 이번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표명했다. 2019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 북한은 남북관계의 원칙으로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며 남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