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은 지방선거에서 진짜로 승리했나?

지난 6월 1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국힘당이 압승했다는 분석이 많다. 그런데 과연 국힘당이 민심에 힘입어 승리했다고 할 수 있을까? 광역지자체 등에서 국힘당이 과반을 차지하긴 했지만 내막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국힘당이 민심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을듯하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 주제로 관련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과장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국힘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마냥 단정 지을 수 없는 첫 번째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다. 우선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조사된 국정운영 기대치는 최근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가장 낮다. 5월 1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고 한 응답은 60%로 조사됐다. 최근 대통령의 취임 직후 국정운영 기대치는 17대 이명박 대통령..

6.1 지방선거가 ‘윤석열 검찰독재’ 막을 열쇠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면서 검찰공화국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가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초반부터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꺾을 것인지 결정지을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을 심판하지 않으면 벌어질 일 만약 국힘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정권은 대대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할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진보민주개혁진영을 겨냥한 보복성 탄압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를 보여주는 분명한 정황이 있다. 윤 대통령은 최측근이자 ‘검언유착’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내세웠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장관은 다른 부처의 인사를 감찰하고 검찰을 통제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다. 한 장관은 임..

‘윤석열 검란’…검찰개혁이 시급한 이유

5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정권 출범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각각 고발사주·검언유착이라는 심각한 의혹에 휩싸인 당사자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된다니, 이러다 정말로 ‘윤석열 검찰왕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검수완박’ 법안이 등장하기까지 지난날을 돌아보면,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비롯해 적폐기득권의 부정부패를 덮어온 검찰에 크게 분노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2020년 초에 검경 수사권 조정..

[기획연재] 3. 남북관계 개선해야 대선도 이길 수 있다

[기획연재] 남북관계 개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3. 남북관계 개선해야 대선도 이길 수 있다 대선이 불안하다 20대 대선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 20대 대선에서 진보민주개혁세력이 국힘당을 비롯한 보수적폐세력을 이긴다고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리얼미터가 1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힘당이 창당 이후 42.6% 최고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10월 25~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4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힘당은 42.6%. 민주당은 29.9%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힘당은 전주 대비 2.6% 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0.8% 포인트 하락했다. 국힘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이다. 이는 문..

대장동 논란은 이재명의 큰 그림? 덫에 걸린 ‘도적떼 국힘당’

이재명 살리기 된 대장동 논란…덫에 걸린 보수적폐세력 지난 10월 10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과반 득표를 받아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재명 후보가 보수적폐세력들이 악랄하게 퍼뜨린 화천대유·대장동 논란(이하 대장동 논란)과 끝까지 맞서 이뤄낸 결과다. 보수적폐세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개발 비리의 몸통’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대장동 논란의 본질은 국힘당 게이트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논란을 이렇게 강조한다. “동네 머슴이 산적소굴에서 힘닿는 대로 장물 대부분을 뺏어 와 주민들에게 돌려주었더니 산적떼가 변복하고 마을로 내려와 텐트 치고 농성하며 요란하게 주민들을 선동합니다.” -지난 10월 9일, 경기 지역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순회 경선에서 승리한 뒤 이재명 후보가 한 말..

[아침햇살76] 민주당 180석 시대, 남북관계 전진할 것인가

①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못한다 ​ 민주당 180석 시대가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주목받는 초유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막혀있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냐다. 총선 이전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기에 미래통합당 등 분단적폐세력의 방해가 있었고 사회정치적 지형상 남북관계를 힘 있게 전진시키지 못했다는 해명이 가능했다. 이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가 되므로 미래통합당의 방해도 충분히 뿌리칠 수 있고 사회정치적 지형도 달라졌기에 집권 문재인 정부가 용기와 의욕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질 법도 하다. ​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한 협력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아침햇살75] 4.15 총선 평가-운동장이 기울어졌다

4.15 총선 결과 ​ 21대 총선 결과 민주개혁세력이 대승을 거두었고 보수적폐세력은 참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으로 전체 의석의 60.0%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으로 34.3%를 차지하였다. 민주개혁세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두며 향후 국정을 확실히 주도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였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역정당으로 전락하였고 황교안, 나경원, 오세훈, 민경욱 등 주요 후보, 차기 주자들이 대부분 낙선하였다. ​ 이번 선거는 민주개혁세력 대 보수적폐세력의 총력전이었다. ​ 미국은 해리스 주한미대사와 국무부가 나서서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며 미래통합당을 지원해주었고, 일본도 친일적폐정당의 승리를 바라며 언론을 동원해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였다. 검찰은 정..

[아침햇살64] 4.15 총선,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 선거운동으로 이기려 할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 1. 윤석열 대선후보 여론조사 2등의 의미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갑자기 2위로 등장했다. 1월 26~28일 세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다. 10.8%를 얻어 이낙연 전 총리(32.2%)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0.1%를 얻은 황교안 대표를 넘어선 것이다. (여론조사 관련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아래도 마찬가지.) ​ 윤석열을 선호한 이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적폐정당 지지자며 이념성향도 자신을 보수 혹은 중도라 답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즉, 윤석열이 어느새 보수적폐의 아이콘, 보수적폐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