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79] 윤석열 탄핵 정세 분석 ②

(이어서) 권력기관 약화 1) 국가정보원 권력 장악은 정보를 얻는 것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정권 처지에서 국가정보원은 매우 중요한 권력기관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 국정원이 대혼란에 빠졌다. 국정원 내 암투 과정에서 상대파를 공격하기 위해 반대파가 내부 정보를 언론에 흘리면서 국정원 내부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혼란은 2022년 10월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갑자기 사퇴하면서 외부에 드러났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 최측근이며 검찰 간부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원장과 인사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끝에 밀려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올해 6월에는 대통령 재가까지 끝난 국정원 1급 7명에 관한 인사가 5일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아침햇살234] 한일관계 속도전, 왜 이러나 ③

(이어서) 6. 민심과 미국의 대결 윤석열 정권을 안정화해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대만 전쟁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뜻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단 국힘당 지도부를 친윤 일색으로 꾸렸지만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김기현 신임 대표는 “여야 협치 속에서 국민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였지만 여기에 관심을 두는 이는 없었다.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이 8일 자기 페이스북에 “지난 8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말살해 마침내 국민의힘을 대통령 1인이 독점하는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었다”, “오늘부터 공천 협박이 사실상 시작되고 민주정당의 건전한 경쟁과 비판의 목소리는 듣기 힘들 것”이라고 혹평한 것에 주목했다. 당내 갈등은 한..

[아침햇살221] 윤석열 지지율 동향과 전망

1. 한 달째 지속 하락 중인 지지율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해 들어 꾸준히 빠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올해 초 30% 후반대로 시작한 지지율이 1달이 지난 지금 30% 중반으로 내려갔다. 이 사이에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전 국민의 관심을 끈 사건으로는 난방비 폭탄, 국힘당 대표 선출을 둘러싼 갈등, 아랍에미리트 방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탄압 등이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은 앞의 2개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300억 달러 투자 유치라는 성과와 이란 ‘적국’ 발언 파문이 겹치면서 상쇄가 되었을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탄압은 주로 민주당 지지자 혹은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이들의 분노를 불렀는데 이들은 애..

[아침햇살216] 윤석열 핵개발 발언, 박정희의 길을 가나①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며 독자 핵개발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동안 핵개발 주장이 가끔 나오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원론적인 언급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타산까지 했음을 드러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자체 핵무장은 비확산 체제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많다”라며 반대한 적이 있어 변화의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하루가 지난 12일 서울경제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소개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는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