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25] 안보, 경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안보, 경제라고 하면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설령 미국에 불합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안보와 경제 때문에 미국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한미동맹을 깨려 하다가 미국에 보복을 당하기라도 하면 한국이 망할 거라는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인식과 우려는 정말 사실일까? 1. 기존 안보, 경제론 우리나라는 안보를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일 협력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여겨 왔다. 미국은 1945년 처음 한반도에 진주할 땐 소련의 남침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소련이 사라진 후엔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건 다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소련이나 북한이 아니더라도 어떤 명분을 대서든 한반도에 진주했을 것이다. 사실 한미동맹은 미국..

[아침햇살118] 승인 추종하며 촛불민심을 배반하는 문재인 정권

1. 한미연합군사훈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3월 8일부터 시작해 진행중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3월 14일부터는 평양을 고립하고 함흥에 상륙하는 등의 침략훈련을 한다고 한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3월 16일 노동신문에서 “남조선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하였다”라며 “붉은 선”(금지선)을 넘었다고 선언했다. “전쟁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라는 것이다. 이어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대화를 부정하는 적대행위에 짓궃게 매달리고 끈질긴 불장난으로 신뢰의 기초를 깡그리 파괴하고 있는 현 정세에서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

[아침햇살113]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3)

[아침햇살 111]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1) 김정은 총비서의 특징 https://blog.naver.com/jukwon-research/222213337997 ​ [아침햇살 112]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2) 행사의 특징 https://blog.naver.com/jukwon-research/222221277993 ​ *앞의 글에 이어 ​ 3. 주목되는 내용 ​ 다음으로 8차 당대회의 내용을 살펴보자. 8차 당대회는 북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아주 자세한 내용을 다뤘다. 여기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을 추려 중점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 (1) 기본 내용 ​ 가. 알맹이 ​ 북한은 8차 당대회를 북한의 결함을 분석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는 ‘일하는 행사’로 만들고자 했다. 북한이 8차..

[아침햇살104]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1

2019년 12월 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최초 보고를 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0년 1월부터 세계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또한 최초 감염자가 11월 17일이 아닌 훨씬 이전에 발생했다는 주장, 중국이 아닌 인도 혹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했다는 분석, 지난해 12월에 이탈리아에서 이미 유행했다는 연구 결과, 지난해 3월에 스페인에 바이러스가 존재했다는 조사 결과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 세계보건기구는 1월 31일 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3월 11일에는 팬데믹(범유행전염병)을 선언하였다. 코로나19는 2009년 팬데믹이 선언된 A형독감(신종플루)보다 ..

[아침햇살81] 자주·민주·통일 투쟁에 대하여

1. 자주·민주·통일은 국민주권운동의 과제다 국민주권운동은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려면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 자주는 국민주권을 대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가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주권이 없으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외교, 경제, 국방, 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마따나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국민의 주권을 사실상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강탈해간 나라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 민주는 국민주권을 대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독재 치하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형식상 민주주..

[아침햇살77] 북한 지도부의 건강이상설, 무엇을 노렸나

1. 보름간의 대소동 ​ 4월 15일 한국 국민의 최대 이슈였던 총선이 끝나고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분분하던 시점에 갑자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튀어나왔다. 그리고 한국은 물론 세계 언론이 이 문제로 지면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 건강이상설을 처음 제기한 건 4월 20일 데일리NK였다. 북한의 태양절이던 4월 15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것을 이유로 신변에 문제가 있다는 추측성 보도를 한 것이다. 원래 데일리NK는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를 주로 생산하는 악명 높은 언론이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 그런데 다음날 미국의 CNN이 이 보도를 인용 보도하면서 갑자기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거기에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인 ..

[아침햇살68] 미국 경제보복론의 허구

‘승인’ 거부하면 미국의 보복으로 경제가 망한다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 1. 문재인 대통령 2020년 대북 구상의 현황 (1) 신년사에서 밝힌 대북 구상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7일 신년사에서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하면서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 볼 것이라고 하..

[아침햇살30] 남북통일경제가 답이다

한반도 정세가 교착국면으로 들어가자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승인’만 눈치 보지 말고 자주적으로 남북관계를 밀고 나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에 매여 있는 한국의 현실, 특히 미국에게 경제를 의존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선 글(아침햇살28~29)에서 설명한 것처럼 친미의존경제는 정당하지도 않고 그 생명도 다 했다. 한국 경제의 대안은 남북통일경제다. 이 부분을 집중 조명해보고자 한다. 1. 남북통일경제의 발전 전망 (1) 한국의 경제적 장점 ​ 한국 경제의 최대 장점이라면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수많은 나라들에 유통망을 형성해 우리 상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다양한 개발..

[아침햇살16] 북미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무엇일까

1.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들 ​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발표 없이 끝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며 7번이나 반복해 강조했다.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도 “한국 정부 중심의 중재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판문점 같은 곳에서 원포인트 의제로” 남북 정상이 만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도 문재인 대통령의 조정자 역할이 다시 중..

[아침햇살4] 2019년 북한 신년사에 병진노선이 등장할까?

벌써 2018년이 저물고 있다. 연내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문을 기대하던 국민들 속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 언론들은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을까? 연내 남북정상회담은 어디로 12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지난 4, 5, 9월 정상회담의 흐름과 성과를 이어 나가려면 이제 전면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합의해야 한다. 그것 없이 만나서 식사만 하는 정상회담은 이제 의미가 많지 않다. 그런데 전면적 남북교류협력은 미국의 대북제재 아래에서는 한계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지난 12월 1일(한국시각)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기존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