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76] 전쟁으로 치닫는 한·미·일 삼각동맹 ③

(이어서) 예측 전쟁이 절실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그리는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1) 미국은 대리전을 원한다 이라크전부터 최근 아프간전까지 미국이 직접 전쟁을 진행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일단 서둘러 승전을 선언했다고 해도 그 뒤로 점령지 민중들의 계속된 저항으로 주둔 미군의 피해가 속출해 결국 철수하기 일쑤다. 또 기껏 친미 대리 정권을 세워도 그 나라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결국 반미 정권으로 뒤집어진다. 전쟁으로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인데 몸 성히 제대한 경우도 전쟁 후유증으로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아 사회문제가 된다. 미국 내 여론이 좋을 수 없다. 전쟁을 기피하는 병사들 때문에 갈수록 고가의 무..

[아침햇살268]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⑦

(이어서) 2) 파산한 대북 정책들 앞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총파산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파산하였는지 살펴보자. ● 북한 비핵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저지 미국은 지난 30여 년간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그것이 결국 자기를 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여섯 차례 이상의 핵시험을 통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여섯 차례 핵시험으로 핵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2009년 5월 25일 2차, 2013년 2월 12일 3차, 2016년 1월 6일 4차, 2016년 9월 9일 5차, 2017년 9월 3일 6차 핵시험을 하였다. 이 가운데 1차 핵시험은 플루토늄 원자탄, 2차 핵시험은 고농축우라늄 원자탄으로 추정..

‘중국 풍선’은 안 되고 ‘대북 전단’은 된다는 미국

‘중국 풍선’ 공동 대응 나선 미국 최근 미국이 미 본토로 날아온 이른바 ‘중국 풍선’(아래 풍선)을 문제 삼아 중국을 겨눈 공세에 나섰다. 열릴 예정이었던 미중 외교장관 회담은 무기한 연기됐고,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 이후 다소 잠잠해진 듯했던 미중 간 대립도 다시 격화하는 모양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버스 2~3대 크기인 풍선은 2023년 1월 28일(현지 시각) 미국 알래스카에 진입한 뒤 2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미국을 횡단해 비행했다. 미국은 2월 4일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F-22를 동원해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근 바다에서 풍선을 격추했다. 미국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풍선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고해상도 카메라가 탑재된 ‘정찰풍선’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

대북전단 살포를 지휘하는 미국의 노골적 행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2021년 4월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전단은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겼다고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박상학을 대표로 수년간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민간단체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대북 전단 집계를 시작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0여 차례 걸쳐 대북전단을 날려왔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환경 문제와 인근 주민 불안 증폭·재산 손괴 문제, 남북 합의 위반 문제, 전쟁 위기 고조 문제 등을 낳고 있다. 이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일환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하 대북전단금지법)이 2..

방사능 오염수로 우리나라 공격하는 ‘미국과 일본’

1. 미일정상회담 직전 결정된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그 물은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다.” -지난 4월 13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꺼낸 망언. 일본 정부가 2년 뒤부터 30년 동안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국민의 분노가 드높은 가운데, 오염수 방류 결정 과정에서 일본이 미국의 동의를 얻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태는 미일 양국을 동시에 규탄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전하면서 16일에 열릴 미일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