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68]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⑦

(이어서) 2) 파산한 대북 정책들 앞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총파산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파산하였는지 살펴보자. ● 북한 비핵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저지 미국은 지난 30여 년간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그것이 결국 자기를 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여섯 차례 이상의 핵시험을 통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여섯 차례 핵시험으로 핵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2009년 5월 25일 2차, 2013년 2월 12일 3차, 2016년 1월 6일 4차, 2016년 9월 9일 5차, 2017년 9월 3일 6차 핵시험을 하였다. 이 가운데 1차 핵시험은 플루토늄 원자탄, 2차 핵시험은 고농축우라늄 원자탄으로 추정..

[아침햇살262]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①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기류가 심상치 않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은 미국에 모여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한 모의를 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북·중·러는 어떠할까? 지난 7월 27일 북한의 ‘전승절’ 70주년을 기념한 자리에 북·중·러가 모였다.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지금까지의 우호적 관계를 넘어 한층 관계가 발전했음을 말해준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북중, 북러 관계가 변화하였다 1) ‘동지’ 관계로 발전한 북중, 북러 관계 먼저 북중 관계를 살펴보자. 중국은 이번 전승절에 리홍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우리의 국회부의장에 해당)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와 북한 정부는 7월 26일 중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를 열었다. ..

대북 제재 무너뜨릴 ‘판도라의 상자’ 해외동포권익옹호법

‘판도라의 상자’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제정의 배경과 의미 지난 6월 26일 주권방송이 유튜브 채널에서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과의 대담 「 북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분석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판도라 상자”」를 공개했다. 아래에 대담 내용을 글로 정리해 소개한다.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만들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 “통일·평화의, 민족 공동 번영의 정신을 구현해보고 싶어서 준비했지 않았겠나.” 위는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문재인 정부 시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역임)이 6월 26일 공개된 주권방송과의 대담에서 한 말이다. 김 의장이 말하는 판도라의 상자란 바로 북한이 채택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다. ..

[아침햇살87] 격랑 치는 북미대결 (3)

큰 이익을 놓친 미국 ​ 7월 10일 발표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이하 담화)를 보면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담화는 “미국은 내심 하노이에서와 같은 협상조건으로라도 되돌아가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미국은 바로 그때 2019년 초 하노이에서 부분적인 제재해제를 해주는 것 같은 시늉을 내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핵중추를 우선적으로 마비시켜놓고 우리의 전망적인 핵계획을 혼탕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에는 우리가 거래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제재의 사슬을 끊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해보자고 일대 모험을 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아침햇살4] 2019년 북한 신년사에 병진노선이 등장할까?

벌써 2018년이 저물고 있다. 연내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문을 기대하던 국민들 속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 언론들은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을까? 연내 남북정상회담은 어디로 12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지난 4, 5, 9월 정상회담의 흐름과 성과를 이어 나가려면 이제 전면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합의해야 한다. 그것 없이 만나서 식사만 하는 정상회담은 이제 의미가 많지 않다. 그런데 전면적 남북교류협력은 미국의 대북제재 아래에서는 한계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지난 12월 1일(한국시각)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기존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