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35]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 결과 분석 ①

1. 총평 1) ‘단호한 대응’은 어디로 갔나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13~23일 한국 전역에서 진행되었다. 한미 당국은 일찍부터 대규모, 고강도 훈련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1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미가 올해 전반기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최초로 11일간 중단없이 시행하고,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한미연합연습의 실전적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안심시켰다...

[아침햇살211] 북한의 시험용 촬영기 해상도 논란과 내년 전망

1. 강박증과 열등감 18일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용 로켓을 발사하였다. 당일 한국군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고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하며 이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였다. 다음날인 19일 북한은 전날 발사한 로켓이 정찰위성 시험용이었음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시험 과정에서 촬영한 인천과 서울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자 한국 언론과 전문가들이 대거 나서서 사진의 해상도가 너무 낮다, 정찰위성에는 못 미친다며 북한의 기술력을 조롱하였다. 이에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부부장이 반박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누가 830초에 지나지 않는 일회성 시험에 값비싼 고분해능 촬영기를 설치하고 시험을 하겠는가”라며 전문가들의 주장을 “상식 밖의 말”로 치부했다. 그러나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⑤] 미사일이 민가에 떨어질 뻔했는데도 ‘오리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어언 6개월이 되었다. 하루걸러 사건 사고로 가득한 시간이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연한 일인가 싶다가도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다는 것에 참담할 따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제타격이니 킬체인이니 3축 체계니 읊어대며 북한을 상대로 전쟁 놀음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의 상황을 종합해보았을 때 오히려 위협받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본과 시도 때도 없이 군사훈련을 벌인 데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포사격 등을 도발이라며 미사일들을 쏴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미사일이 다른 데로 날아가거나 폭발하거나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상황들이 벌어져 대한민국의 안보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달 강릉..

[아침햇살206] 핵참화를 부르고 자신을 궁지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

1. 여론조사 상황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올라갔다. 이전에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다. 남·북·미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 행동을 하였고 동원한 무기의 종류나 양도 전과 달리 심각한 수준이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5월 새 정권 출범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재개나 미 전략자산 전개 조치와 같이 북한이 위협으로 인식하는 조치가 수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이) 전술핵이라는 윤리적 부담이 덜 가는 무기를 갖게 되면서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의 문턱이 낮아졌다”라고 예전과 바뀐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지금은 북한이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도 미사일을 쏘고 미국 입장에서도 응사해야 하니 에이태킴스 미사일 등을 쏘고 다시 또..

[아침햇살203]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남·북·미·일 대응의 특징②

(이어서) 3. 북한의 특징 1) 양적, 질적으로 강경한 군사 행동을 하였다 첫째, 사상 최대 규모로 군사 행동을 하였다. 합참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9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미사일(다연장로켓포 포함) 발사 27회, 포사격 11회, 공군훈련 2회 등의 군사 행동을 하였다. 미사일과 다연장로켓포는 총 53발, 포탄은 총 1,100여 발을 발사했고 항공기는 연 340대가 출격했다. 11월 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보도에는 이보다 더 많은 무기를 동원한 것으로 나온다. 특히 북한은 11월 4일 500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한 공군훈련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11월 3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북한은) 미사일 수량이 충분히 준비돼 있다. 올해 ..

[아침햇살202]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남·북·미·일 대응의 특징①

한반도에 심각한 전쟁 위기가 가득하다. 최근 한반도에 떨어진 미사일과 포탄 수가 같은 기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것보다 더 많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다. 이에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각국의 대응이 보이는 특징을 살펴본다. 1. 경과 한·미·일은 최근 50여 일 사이에 다양한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 북한도 각종 훈련을 진행했다. 먼저 9월 23일 훈련을 위해 미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항하자 9월 25일 북한은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시작(10월 9일 종료)하였고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9월 26~29일 한미연합해상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북한은 28일, 29일에 각각 탄도미사일 2발씩 발사했다. 9월 30일 한·미·일은 동해에서 대잠수함..

[아침햇살201] ‘정권의 종말’과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

미 국방부가 10월 27일 국방전략보고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등 주요 전략보고서를 동시에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군사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4개 나라를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동맹국·협력국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것은 곧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이 동맹국·협력국 방어를 포기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분쟁을 끝내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계속 명확하게 전달하는 유연한 억제 전략과 군사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규..

[아침햇살197] 강대강은 멈추지 않는다

1. 실전 성격의 군사적 움직임 한·미·일 3국은 9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북한을 겨냥한 다양한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이에 대응해 북한 역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북한이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각종 훈련 내용을 보면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에 맞춰 다양한 대상을 핵공격하는 훈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전 성격의 훈련이었던 것이다. 노동신문도 “적들에게 강력한 군사적 대응 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각이한 수준의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먼저 9월 25일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모의 전술핵탄두를 탑재하였으며 북한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발사되었다. 저수지 물속에서 미사일을..

[아침햇살181] 북한, 강대강 정면승부 발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2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천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오늘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 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면승부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대와 국방연구 부문에 “강행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며 대적 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전략전술 방향을 밝혔다. 1. 한미 강경대응 현재 한반도 정세는 강대강 국면에 들어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6월 ..

[아침햇살180] 한미 대 북한, 강대강 대결

1. 상황 북한이 6월 5일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9시 8분부터 9시 43분까지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등 4곳에서 각 2발씩, 총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8발이나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미 당국의 허를 찌른 듯이 보인다. 5월 25일 북한이 미사일 3발을 발사했을 때 한국은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전날 코끼리걸음(Elephant Walk) 훈련을 진행한 적이 있다. 완전무장한 F-15K 전투기를 활주로에 늘어놓음으로써 북한이 군사행동을 강행하면 이 전투기들을 띄워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의미의 시위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미 당국이 사전에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는지 사전대응을 하지 못했다. 한국 당..